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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후보의 4년임기 치적으로 보도된 “보령시 부채 1585억원에서 현재 753억원으로 4년만에 52.4% 감소했다“라는 내용은 냉정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011년 04월 05일 (화) 보령신문 2창간 특별인터뷰에서 이후보가 밝힌 인터뷰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공사로 인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또 대천해수욕장 조성공사, 청소. 주포농공단지 조성 등을 위해 1,500여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다행인것은 부채의 대부분이 악성부채가 아니고 조성공사 완공 후 토지매각으로 상환 할 수 있는 채무라는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악성부채가 아니라는 것은 개발공사 완공후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는 부채라는 전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감채기금이란 공채,사채 등을 계획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국고에 넣거나 기업 내부에 유보해 두는 일정액의 자금을 말한다. 그렇다면 4년동안 보령시가 감채기금적립을 어떻게 했나 살펴봐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감채기금조성을 검색해보니 결산후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 감채기금을 조성했다면 진정 치적이라 할수도 있다.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4년동안 독자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지역발전의 사업이 없다면 그저 4년동안 할 일 안하고 부채탕감만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4년동안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이 뭐가 있나? 살펴봐야 한다.

감채기금조성 내역도 중요하지만, 감채기금만으로 부채를 해소하였는가? 감채기금의 사용내역도 파악해봐야 한다. 감채기금이 실제 부채상환에 쓰였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실제로 모 공공기관을 사례를 보면 의무적으로 빚갚을 돈을 마련한 후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의회에 보고하는 조례를 추진한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을 갚기 위한 재원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했는지 또한 적절히 운용했는지 여부다.

감채기금조성이란 말은 일반 시민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머리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용어다. 단순히 보면 먹을거 못 먹고 입을거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 저축하여 부채를 상환한것처럼 인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채기금조성 내역과 관리 기금운영, 결산등 정확히 정보를 공개해봐야 식구들에게 돈 써가며 허리띠를 졸라맨건지, 식구들 굶주리게 만들어가며 부채 갚는데 올인을 한건지, 아님 눈가리고 아웅하며 함께 같이 굶고 고생했다며 생색을 내는건지 명확히 밝힐일이다.

식구들 밥세끼 먹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맸다면 치적이겠지만 식구들 굶주리게 하며 부채상환을 했다면 4년간 한 일이 없는 것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며 생색을 내는건 식구들을 기만하고 바보로 아는 처사일 것이다. 누구든 명확히 밝혀야 할 일이다. 부채상환이 치적이라면 4년간 보령시에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있었는지 보령시민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부채상환이 보령을 살리는 최선은 아니다. 그저 시정을 책임진 사람의 한가지 숙제일 뿐, 치적이라 치켜세우는 부채상환은 보령뉴스에 기고했던 김기호후보의 말처럼 누가 시장이 되도 당연히 해야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한가지 당면한 숙제일뿐이다.

2014-03-24 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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