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빼뚤.불분명한 경계... 지적재조사로 바로 잡는다
이를 위해 올해 종천면 일원 3개지구(종천1.2지구 장구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당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난 달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100년전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인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기에 이번 사업으로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선정배경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각 사업지구토지소유자 2/3(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해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위성항법장치인 GPS 등의 정밀기계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해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3차원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선진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