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금강을 가운데 두고 충돌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는 시간을 거슬러 해상 도계와 어장분쟁, 연안쓰레기 처리비 공동부담 여부 등의 현안을 놓고 충돌해 왔다.
최근에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군산해상도시 건설문제 등으로 무릎조차 맞대지 못하는 불편한 ‘이웃’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 자치단체의 양안 전략정책이 ‘생태’와 ‘개발’로 나뉘면서 ‘생태관광화’와 ‘산업화’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분쟁은 1990년 하굿둑 준공이후 23년째 수면 아래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해수유통 논란은 2009년 서천군이 금강하굿둑 철거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우선 서천군은 하굿둑 준공이후 금강호 수질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장항항과 군산내항은 퇴적 현상으로 이미 항만기능을 이미 잃었다는 주장이다.
향후 농업용수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금강호 수질은 연평균 3~4급수 정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공업용수론 그대로 쓰기 힘든 수준이다. 향후 10~15년 뒤면 농업용수로 못쓸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지난해 말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난 만큼 앞으로 금강호 수질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론 속에 해수유통 불가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홍수조절과 염해방지의 농·공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된 만큼 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문제를 대선공약화, 여론 확산에 주력한 반면, 군산시는 이 문제의 확대를 경계했다.
결국 해수를 유통시켜면 생태관광지인 서천은 이득, 공업용수가 더 필요한 군산은 타격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금강호 해수유통 문제는 충청권과 전라권 등이 뒤엉킨 물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현안이 되고 있다.
△불씨는 항만 퇴적문제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문제의 시작은 연안쓰레기 처리와 양안 항의 퇴적 문제로 촉발됐다. 하굿둑 준공이후 그 하류인 서천 장항항과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퇴적토사는 연평균 20㎝ 안팎씩 쌓여왔다. 그 준설비도 해마다 200억~300억원 가량씩 투입돼왔다. 항만기능 유지 목적이다.
그러나 퇴적문제 마저 양 자치단체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 현재 군산 내항은 사실상 준설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제항만은 물론 어항과 유람선 터미널까지 모두 새만금 4~5호방조제(내초동~비응도동) 주변 외항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산 내항의 퇴적토사는 해상도시건설에도 이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서천 장항은 퇴적토사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상태다. 중소형 여객선 및 5천톤급 선박조차 물때에 맞춰 입출항 할 정도로 악화됐다. 사실상 항의 기능이 없어진 셈이다. 서천군은 하굿둑을 트면 이 같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전 연안쓰레기 처리비용을 놓고도 서천군과 군산시, 충남도와 전북도의 마찰도 많았다. 결국 양안 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는 대화를 통해 장마철 연안쓰레기 처리비 공동분담이란 해결책을 내놨지만 이마저 대화채널이 끊긴지 오래다.
△상반된 전략산업
금강하구둑 해수유통과 군산해상도시 현안에 대한 양안 자치단체의 상반된 주장은 전략산업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정부가 양안에 건설키로 한 군장국가산단 3개 지구 중 서천 장항지구는 개발계획을 백지화한 채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대체한 반면, 군산지구 2곳(현 군산2국가산단, 새만금산단)은 이미 완공됐거나 매립중이다.
금강호 공업용수는 현재 100% 군산이 독점하고 있는 반면 서천을 포함해 충남권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활용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새만금산단까지 준공되면 금강호 물을 이용한 군산지역 공업용수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강물이 바다로 흘러야 바다가 살아 난다’는 서천군의 입장과 ‘지역개발’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산시의 상반된 입장은 금강하구둑 해수유통과 군산해상도시건설을 놓고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군산시 등 금강권 11개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를 조율하자며 2002년 10월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를 설립했다. 하지만 2005년 7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5차 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기 자치단체장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