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91개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대전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창립,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91곳으로 출범식에는 나소열 서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32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52개 지역 자치단체장은 위임장을 통해 협의회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자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전국 균형발전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편향정책을 바로잡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고 출범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 협의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치단체는 물론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한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 공동대표로 나소열 서천군수,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정상혁 보은군수를 선출했다.
또 ‘전국균형발전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칙을 의결하고 회칙 상 협의회에 두기로 한 운영위원장에 나소열 서천군수를 선출하는가 하면 정상혁 보은군수가 제안한 ‘2014년 교육경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건의 자료를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결의문에 반영했다.
이에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금의 이러한 조치는 지방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 즉각 중단 △지방투자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 즉각 철회 △지방산단의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 마련 △법령에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이러면서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소열 운영위원장은 “지방의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높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로라면 향후 10년 이후 지방의 농촌지역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뜻이 모아져 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임정엽 공동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에 계급이 있어서는 않된다”며 “협의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