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91개 지자체.서울 9개 자치구 국토균형발전 촉구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나소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대표 조재구), 비수도권 13개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대표 이시종.정갑윤)는 5일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천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편향 개발 정책으로 초래된 수도권의 초과밀화와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저해로 위기감이 높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뭉쳐 국가균형발전을 정부에 촉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우려가 크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은 경제침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로 더 이상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공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지난해 12월 3일 출범한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91개 비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이날 서울특별시 9개 자치구(성북, 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가 새롭게 가입,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서 발표자리에는 나소열 서천군수를 비롯, 정상혁 보은군수,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등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과 비수도권의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커다란 디딤돌 역할을 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방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뜻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일방주의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손을 잡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서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제도를 즉시 확대 시행할 것 등 4가지 사안을 공식 요청했다.
또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 정부차원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대책 마련과 국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