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유부도 협력사업 앞에선 ‘YES’ 뒤에선 ‘NO’
한전 유부도 협력사업 앞에선 ‘YES’ 뒤에선 ‘NO’
  • 윤승갑
  • 승인 2014.0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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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한전-서천군과 협의한 협력사업 추진 불가방침에 발끈
대전.충남본부 방문, “공기관 책임 망각, 군비지원 이유 없다” 항의

▲ 서천군의회 박노찬, 한관희, 양금봉(사진 중앙 오른쪽부터) 의원이 한전 대전.충남본부를 항의방문, 관계자들에게 유부도 협력사업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의회>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의장 김창규)가 유부도 전기공급사업을 두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권식, 이하 본부)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 사업의 위탁업체인 한전이 서천군과 협의를 통해 6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대신 15억1,100만원(당초 11억4,529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을 서천군의회로부터 승인받아 확보한 뒤 최근 협력사업 추진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

유부도 전기공급사업비는 한전 측이 사업 시행자인 군과 협의도 없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5억861만원이 증가했다.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219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제기, 증액예산을 불인정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내몰렸었다.

당시 군 의회는 한전이 설계변경 사실을 군에 알려야할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예산을 증액시켰다며 최소한의 도의적 절차마저 무시된 사업의 증액예산 승인을 불허했었다.

이후 군 의회는 지난해 말 협력사업 추진을 한전으로부터 약속받고 유부도 전기공급사업 증액 분을 부활, 승인했다.

그러나 이 달 들어 협력사업 추진불가 입장을 한전 측이 밝혀온 것으로 나타나 군과 군 의회의 원성이 크다.

한전이 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의회를 상대로 앞에서는 지키지도 못한 사탕발림 식 협력사업을 약속해놓고 뒤로는 나 몰라라 배짱을 튕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관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금봉(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노찬 의원은 지난 17일 본부를 항의방문, 한전 측에 약속한 협력사업 추진을 강력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공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군 의회와 협의, 약속한 협력사업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군비 지원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군민들의 혈세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기관인 한전도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관희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유부도 주민들을 위한 6개 항목의 협력사업 추진을 약속한 후, 한 달 만에 사업 추진 불가를 말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노찬 의원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불가의 입장만 통보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제외하더라도 가능한 사업들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금봉 총무위원장은 “유부도 협력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후생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한전이 군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한전 측의 잘못된 설계변경 과정에 있고, 유부도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대한 군 의회의 요구에 증액예산 승인을 위해 협력사업 안을 한전 측이 마련해 제시한 만큼 이에 마땅한 협력사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한전 대전.충남 박권식 본부장은 “당초 6개의 협력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어 추진 불가의 입장을 밝혔지만, 처음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군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6개 사업 중 수용할 수 있는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되도록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사업 내용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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