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역상생 방안’,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서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장암리 오염토 정화사업 관리부실’ 등의 운영문제와 지역사회 반응, 대안과 비전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담아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 사업과 관련, 단순한 행정적 사업추진에만 매몰돼 있는 집행부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행정의 신뢰성과 역할성을 다할 수 있는 현안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때 지역이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새삼 강조한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의식 속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박 의원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대로 묻어난 군정질문을 펼쳤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가 내려진다.
당면 현안사업은 속도에 얽매여 지역의 미래에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기 보단 차근차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들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군 직영 운영해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본연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찬 의원은 6,000여명의 미래의 주역들의 ‘안전’과 ‘건강’, ‘농업’과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원점 재검토를 서천군에 요구했다.
서천군이 총 25억4,000만원을 투입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서천군이 당초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단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찾는 것에 우선하다 보니 운영방향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작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 하는가 동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지역농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 역할을 담당, 이 같은 목적의 수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원도 횡성군의 예를 들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횡성군은 학생 수 4,600여명, 예산 총 2억1,00만원, 계약직 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농업에도 도움을 주고 연간 4~5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총 25억을 투입해 시설중심의 센터를 건립하고 위탁에만 급급한 서천군의 실정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
이에 노박래 군수로부터 “군 직영체제를 포함해 위탁운영, 위탁병행방식 등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급식관계자 의견수렴과 타 지자체 모델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타 지역의 다양한 객관적 수치를 통해 학교급식센터 설립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 민의를 수렴한 군정질문을 펼친 대목이다.
△서천군 버스공영제 필요
박 의원은 “전남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운영을 서천군이 배워볼 만하다”며 “올해 21억2,0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매년 주민들에게 불만의 시선을 받고 있는 서천군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어촌버스 26대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지원 예산은 5배가 증가했지만 버스노선은 10년 동안 50%가량 감소하고 주민 불편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5년 일일 468회였던 전체 노선 역시 올해 243회로 225회나 감소하면서 버스 미운행 지역도 13개 읍.면 중 7개 읍.면 26개 마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천여객은 ‘돈 먹는 하마, 민 빠진 독’이 될 확률이 높다”며 “서천군 대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29.5%)에 진입한 서천군 대중교통 문제는 복지의 문제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수단이라는 시각에서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투자사업으로 인식하고 기존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버스공영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 집행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박래 군수는 답변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한정면허 등 서천군 실정에 맞는 버스 노선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물’ 이름 빼라”
박 의원은 집행부에 ‘100만 관광객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의 지역상생 대책마련을 군정질문을 통해 촉구했다.
생동감 없는 전시시설로 당초 기대효과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의문을 갖고 있다는 민심을 대변한 발로이다.
박 의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내부의 관람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다 보니 지역과 연계되는 동선과 프로그램이 부족, 시설만 보고 가는 스쳐 지나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며 “군민이 18년 동안 싸우며 얻어낸 대안사업이 물거품 될 위기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건립을 위한 용역내용에는 아쿠아리움 등을 통한 생물을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생물전시가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했다는 것.
또 “지역주민 고용, 직원 거주, 위탁, 입장료, 이사진 구성, 소통구조 문제 등 구조적 문제도 산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생물이 전시되지 못하게 된 이유와 아쿠아리움을 대신할 수 있는 주변 연관사업 발굴 노력, 법인화를 위한 법률과 정관 마련 과정에서의 서천군 대응 등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박래 군수는 “현재 해양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발굴용역과 함께 자원관 여유부지에 아쿠아리움에 버금가는 시설의 전시기능 보강을 위한 개발용역을 계획 중이다”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역발전 지원근거 명문화로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