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시.군 중 처음, 2018년까지 매년 자동 인상된 의정비 지급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내년부터 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1.7% 인상된다. 올해 민선 7기 자치의회 개원이후 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먼저 의정비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제7대 서천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겸)는 의원 의정비를 현행 지급액보다 30만4,000원 인상된 총 3,178만원(월정수당 1,85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안전행정부 지급기준액(3,155만원)보다 23만6,000원(1.2%) 많다.
또 서천군(0.154, 8.7%)에 비해 재정력지수 및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높은 태안군(0.262, 13.4%)과 예산군(0.204, 10.6%)보다 많거나 동일한 의정비를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서천군의회는 도내 15개 시.군 중 인구수가 가장 적지만 재정자립도가 서천군(8.7%)보다 높은 청양군(9%, 1,812만원)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아왔다.
특히 서천군의회는 내년부터 1.7%가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받은 이후 2~4년차까지 매년 이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해 합산하거나 동결된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해마다 금액을 다르게 결정하도록 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맞춰 서천군의회가 서천군에 제시한 이 같은 결정방법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채택해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천군의회는 올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 이후 의원 의견을 수렴, 지난달 22일 서천군에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내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한 의정비 인상을 제안할 경우 현행 지역주민 의견수렴(설문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 이 같은 인상(안)을 서천군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동결 시 자동인상) 임기 4년 중 3차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자동 인상되고 그 이상 인상은 1차례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해마다 인상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월정수당(비고정급)의 심의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한 대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 자동 인상을 적용토록 했다.
사실상 그동안 재정여건 악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정서를 의식해 시도하지 못했던 의정비 인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셈이라는 시각이 뒤따른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타 시.군 추진경과를 지켜보며 지역여론 수렴을 통해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 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날 의정비 인상을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교육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 △언론 김정기(서천신문) 허정균(뉴스서천) △시민사회단체 홍남표(푸른서천21 추진협의회) 김수년(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김준철(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신언직(서천군이장단협의회) △기타(서천군의회 의장) 김종겸.나창균.김영중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