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6개 철도사업 중 30개가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적정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공기가 늘어났다.
30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일수는 1,260일로 원래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졌고, 총사업비는 3조 8,111억원에서 4조 4,985억원으로 6,874억원이 증가했다. 사업 당 평균 공사비 증가액은 229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제3공구)사업의 경우 2000년에 시작해 200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10년을 차일피일 끌어온 끝에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사이 사업비는 867억에서 2,43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6개 사업 중 공기가 늘어난 사업은 모두 78개로 ‘재정여건’을 사유로 연장된 30개 사업 외에 ▲계획변경 13개, ▲집단민원 13개, ▲선행공정지연 13개 사업 등이 있었고, 문화재발굴과 행정처리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들 78개 사업의 평균 연장일수는 809일에 달했고 8조 3,607억원이었던 사업비는 9조 5,241억원으로 1조1,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28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1,595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비된다.
김태흠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SOC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비 증가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철도사업 지연으로 국민들이 받지 못한 편익을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