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통일세 없어서 통일 못했나?
지금까지 통일세 없어서 통일 못했나?
  • 임재근
  • 승인 2011.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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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운운하기 전에 진정성 갖고 남북관계부터 회복하라!

(뉴스스토리=임재근 블로거기자단) 지난 18일 통일부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통일재원 마련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거론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국내 주요 언론들에 의하면 통일재원 마련안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과 통일세를 신설해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보도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10~15년 후 통일재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50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웠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통일세와 통일재원 마련계획은 모순투성이이다.

현 정부 집권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비율을 보면, 2008년 18.1%, 2009년 8.6%, 2010년에는 7.7%로 집권 이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에 또 다른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재원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기금조차 줄이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다.

남북협력기금이 허튼 곳에 쓰여져 줄여야 할 재원이란 말인가?

통일세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도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간접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직접세를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집권초기부터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감세하며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던 현 정부가 다시 직접세에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서민들을 속이려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2~3% 올려 통일재원으로 삼는 간접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 주장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개 공동체 형성과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서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의 발표는 남북관계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흡수통일정책과 대북강경정책으로 형성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직시해보라.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평화가 정책되어가던 한반도는 현 정부 들어 연일 계속되는 한미군사훈련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고, 개성공단 확대와 서해 경제특구건설 계획으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던 남북 경제공동체는 5.24대북제재조치로 뒷걸음치고 있다. 대북비방 전단살포와 표적지 사건, 군부대 호전적 구호사건은 6.15선언에서 합의했던 상호존중을 위배하며 민족 간 갈등을 부추겨 민족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통일세를 신설해서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액의 통일재원 마련계획은 북의 급변사태를 염두한 흡수통일비용이라는 오해를 낳아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잘못된 통일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통일세 운운하기 전에 흡수통일정책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여 남북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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