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하태경 의원에게 패소... 왜?
보수논객 지만원, 하태경 의원에게 패소... 왜?
  • 박귀성
  • 승인 2015.05.2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태경에게 소송 제기한 지만원, 항소심에서도 패소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세월호 참사를 두고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씨가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글을 왜곡했다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하태경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양규 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
하태경 의원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되 비이성적인 비방은 배격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릴 주요 판결 요지를 보면 ▲하 의원, 허위사실 적시 안해 ▲세월호 사고는 공적 사안 ▲하 의원, 표현의 자유 인정 등”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하태경 의원 본인은 “법원 판결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되 비이성적 비방은 배격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만원 씨가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유는, 세월호 참사가 났던 지난해 4월 22일, 지만원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체장사에 한두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제2의 5.18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며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지만원 씨는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글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지만원 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세월호 선박 침몰사고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임
▲ 지만원 씨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사고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게재한 것처럼 하태경 의원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것임

하태경 의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포용성을 가지고 수용해야 하는 반면에 확실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악용되는 비이성적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만원 씨가 나에게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태경이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본질이 빨갱이라 그런지 기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날조했다’는 극단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지만원 씨는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