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협상력 부재-서천화력 진정성 없는 태도 비판 목소리 높여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천군과 서천화력발전본부(본부장 전재순, 이하 서천화력)의 세부이행계획안 발표에 못마땅한 시각이 지배적인데다 민의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
서천군의회는 지난 22일 정책기획실을 대상으로 펼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천군의 저자세적인 세부이행계획(안) 마련에 대한 질타는 물론 3대 전략사업과 관련해 서천화력발전본부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박노찬 의원은 지난해 8월 26일 서천화력 신서천건설관리실이 작성해 서천군에 발송한 ‘신서천건설 이행협약 항목별 검토(안)’을 공개하며 “서천화력발전본부가 약속을 위반한 세부이행협약을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천화력이 세부이행계획 조율과정에서 당초 서천군에 약속했던 이행협약을 뒤집었다는 사실을 공표한 셈이다. 실제 3대 전략사업의 경우 당초 약속과 달리 세부이행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나 협상과정에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부이행계획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천화력과 협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준희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들이 빠졌고, 32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군 의회와 협의체계를 갖추지 않고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기와 석탄재가 날리는 곳에 리조트를 건설하면 손님들이 찾아올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리조트건설과 위험도로 개선 및 확.포장, 동백정 복원 등 3대 전략사업 협상을 두고 군 행정의 대안마련 부재와 서천화력의 처사에 대한 곱지 못한 시각도 표출됐다.
김경제 의원은 “서천군과 주민을 위하는 일에 전 군수이면 어떻고, 현 군수이면 어떤가? 중지를 모아 서천군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건설이행협약이 부실하다 해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저자세적인 태도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조동준 의원은 “2012년 서천화력과 맺은 건설이행협약은 법적효력을 갖는 문서인 만큼 세부이행계획 역시 효력기간과 상호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미 이행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군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협상이어야 되고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군의 의지와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은 상태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관련, 군은(정책기획실) “세부이행계획은 당초 건설이행협약 시행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수정,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이행계획에 담지 못한 요구사항은 추가조치 작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