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번 중동호흡기중후군(이하 메르스) 대란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 강화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절감하고 언론들은 물론 의료계 역시 이구동성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건당국이 이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7일 여야 4+4 회의에서도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는데, 이 역시 전례 없이 강한 정치적 합의였다”고 여야간 합의에 대해 의미를 자평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그간의 경과 내용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어제(6일)까지 3차례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덧붙여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김용익 의원은 나아가 “새삼스럽게 무슨 공청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공청회와 연구 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의 발전을 위한 의지도, 국민보건을 위한 열정도 전혀 없는 복지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대국민 감염병 대응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다시 “이미 정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 및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고 공공병원 설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했다”고 과거 사실을 적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아울러 “결과는 메르스 대란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면서 아까운 국민들의 생명을 33명이나 희생시키는가 하면,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시키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고 정부 당국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용익 의원은 또한 “지금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메르스 대응에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더니 후속 대책 논의에서도 고질적인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은 정말 메르스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의료영리화에는 모든 무리수를 써가며 온 힘을 다하던 정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인하고, 이제 최소한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들을 지어 앞날에 대비하자는 대안에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피해 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꼬집었다.
김용익 의원은 “이런 보건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국민 보건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갖지 못하고 희망도 주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보건복지’부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해체론을 강력히 주창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생 당시 예방의학 전문가으로서 사스 확산 방지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번엔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다.
김용익 의원은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에 대응하는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정부의 태도 자체가 크게 다른데, 참여정부는 극성스럽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고한 반면 “박근혜정부는 아주 소극적이고 관료적이며 축소지향적이다. 게다가 사후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중국발 사스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항공기와 선박 승객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검역반이 직접 기내와 선박에 승선하여 90여만명 전원을 검역하여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가 국내로 들어와 확산일로에 놓였을 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고, 발생 이후에도 청와대를 비롯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대책본부 등은 비공개주의를 유지하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에 휩싸이고 국민은 공포와 우려의 나날을 이어갈 정도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7일 현재까지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차원에서 메르스 퇴치에 발 벗고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나서야 정부는 “낙타 고기와 낙타 우유를 먹지 말라. 메르스에 대한 괴담 유포자를 색출하겠다” 등의 황당한 대책만 연이어 쏟아내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빈축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