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법 1조1항 언급은 사실상 박근혜 독재 체제?
유승민, 헌법 1조1항 언급은 사실상 박근혜 독재 체제?
  • 박귀성
  • 승인 2015.07.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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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 걸고 민주공화국 가치 지키고 싶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유승민 심판, 유승민 배신으로 촉발된 2주간의 유승민 사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의총결과 수용으로 막을 내리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내놨다. 유승민 의원의 사퇴 결심이 있기까지 ‘유승민 배신’과 ‘유승민 심판’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승민 원내대표는 끈질기게 ‘유승민 버티기’로 맞서오다, 결국 지난 8일에서야 유승민 거취 관련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총회로 인해 유승민 의원은 끝내 버티기의 긴 장정을 접었다.

▲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사퇴를 공식 선언하여, 지난 2주간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가 막을 내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을 놓고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분석이 분분하다.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사퇴의 변’을 밝히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 정의’를 강조하며,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언급하던 ‘법과 원칙, 정의’에 대해 헌법 1조1항을 빗대어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법과 원칙, 정의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이날 유승민 기자회견 내용은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반성과 사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무엇보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 누구보다 나의 책임이 크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것이 좋은 실례이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이다. 나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재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해 이는 박근혜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 끝판 돌직구를 날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승민 의원이 이날 ‘민주공화국, 헌법 1조’를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콕’ 찍어내기 한 것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유승민을 압박한 친박계의 행태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항변한 셈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고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원내대표 유승민을 불법적이고 무원칙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점이 법과 원칙,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의 ‘법과 원칙, 정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입버릇처럼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유승민 의원이 사퇴하면서 자신이야말로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고 강조함으로써 남은 권력과 물러나는 유승민 자신의 처지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한편,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유승민 퇴진’을 두고 ‘아름다운 정치 행보’라고 병주고 약주는 행태를 보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한사람이 퇴진하는 것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향후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친박계의 움직임이 더욱 강하고 민첩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향후 당내에서 물러나야할 인물이 더 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유승민 찍어내기 다음 표적은 김무성’이라는 속설의 의미는, 이번 유승민 사퇴가 명확한 매듭 없이 지지부진 끌어오면서 드러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의 불신이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유승민과의 정쟁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의 물오른 기세가 김무성 대표에게 있어서 결코 이로울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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