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의 한수’로 박근혜 노동개혁 '장벽 만났다'.. 왜?
심상정 ‘신의 한수’로 박근혜 노동개혁 '장벽 만났다'.. 왜?
  • 박귀성
  • 승인 2015.11.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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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당위원 슬그머니 증원 꼼수’, 야당 강력 ‘반발’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누리당이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반대하고 있는 ‘박근혜표’ 노동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 위원을 1명 슬그머니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이를 눈치챈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야 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증원 추진’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그간 노동계를 무시하고 정부가 억지로 추진하는 무리한 개혁이라고 낙인찍인 노동개혁은 향후 그 전망이 어둡게 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환노위 간사 등이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를 비롯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야당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 후 기자들과 1문1답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인영 의원과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꼼수 증원’ 시도로 환노위 논의를 중단한다”며 “원내지도부의 명시적인 철회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해 환노위 법안소위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우원식 의원도 “환노위 정원은 지금 여야 동수인데 여당이 1명 늘리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해서 다수 위원으로 표결을 밀어붙여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상태로 가면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법안 중 제일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했지만 논의를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환노위 위원 증원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가 중단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여야 8명씩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의 정수를 17명으로 늘려 1명을 새누리당에 추가 배정하자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구성이 8대8로 동수(同數)인 환노위에서 향후 논의해야할 노동개혁 관련 현안이 강대강 대치가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 여당 위원을 한 명 더 늘려 9대8로 ‘여대야소’의 형태로 만들어 다수결 원칙의 논의 방식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최근 새누리당은 무리하고 원칙 없는 사안이라도 필요한 것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형태의 국정운영을 강행하는 추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번엔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실을 찾았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했지만, 아직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야당에서 반대하면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파행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노동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월요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 참석해서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본래 환노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국회 상임위다. 하지만, 위원수가 여야 동수인데다 위원장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위원장이 맡고 있다. 즉,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8명, 야당 8명 동수로 구성돼 여당이 정책관련 필요한 현안 등을 처리할 때 야당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형국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현재 295명의 의원정수의 과반을 넉넉히 넘는 158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환노위 위원수가 동수인 것은 의석비율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환노위 정수를 여야 8대7로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노동문제에 앞장서는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정의당이 환노위에 단 1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심상정 대표가 필사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환노위에 1석을 배정받게 돼 여야 환노위 위원이 8대8로 동수가 되고 말았다. 결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 반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심상정 대표가 얻어낸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신의 한수’가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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