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박노찬의원 “기업유치 실적 및 화해모드 전환용…의도성 있나?”
그러나 업무이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기업유치 실적 및 화해모드 전환을 위한 의도성 있는 업무이관이 아니냐”며 지난달 열린 군정질문(제242회 임시회)을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주민접촉 등 실무경험이 부족한 부서로의 업무이관은 우려스런 대목이라는 것이다.
신서천화력건설 업무는 2012년 건설이행협약 체결 당시부터 줄곧 정책기획실이 담당해왔다.
서천군은 이에 대해 “주민과 함께 현안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담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업무를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을 앞두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신서천화력건설 문제를 매듭지어야할 시기, 투자유치과로의 업무이관은 석연찮다는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
투자유치과의 경우 민선 6기 ‘올인 정책’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신서천화력건설 협상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아 버거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짙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한 업무밀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는 지적이다.
박노찬 의원은 “적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과 실천이 중요한데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투자유치과 업무이관으로 주민과 군민이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낼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중부발전 사장선임도 하지 않았는데 착공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수단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지역주민 대응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해 업무를 이관했다”며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주민들과 함께 착공을 허용하자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착공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분진 여부 등 환경처리시설 및 협상이행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철저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건축허가, 공유수면, 문화재보호 등의 행위를 작동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