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한심한 서천군의회 의원들...
정말로 한심한 서천군의회 의원들...
  • 이강선
  • 승인 2011.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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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한심한 서천군의회 의원들... )))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것은 서천군의회와 같이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갖가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게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급여를 받지만 그들에게는 하는 일에 비해 과분한 명예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과분한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만족까지 꾀하고 있으니 이들을 보는 주민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서천군의회(의장 강신훈)가 서천군에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액의 15% 인상요구를 하기로 내부의결을 하고 추진한다. 서천군의원들은 2008년부터 연간 3,148만원의 의정비를 각각 수령하고 있다. 2007년도에 받던 2,640만원의 의정비보다 무려 19.2%가 인상된 금액이었다. 이 금액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기준액(2,924만원)보다도 이미 7.7%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 기준액의 15%를 인상해 달라니 주민들이 서천군의회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체 호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서천군의원들이 장기적인 지역경기침체와 지역인구의 감소 등 지역의 재정여건이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많은 시군 의회와 같이 의정비 동결선언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서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에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충남에서는 보령 22.6%, 부여 14.9%, 청양의 12.2%보다도 낮은 11.8%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보다도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나은 충남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건정성에 접근하고 의회의 신뢰를 쌓고 서민생활 안전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청회, 여론조사 등 이에 따른 약 1,000여만원의 예산집행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의정비 동결이 이루어지면 예산과 행정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보령시의회와 당진군의회,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 대전시의회 등 충남지역의 시군의회는 이미 의정비 동결을 선언해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현하고 있다.


서천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비가 충남 16개 시군의회 중에서 14번째로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서천군은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16위에 있고,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을 보면 청양이 가장 낮은 금액이고 그 다음으로 서천군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의정비 금액 수준이 다른 시군 의회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같은 질 떨어지는 논의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 군의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지, 지역 곳곳에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행정에 익숙하지 못해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지, 스스로 공부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등을 먼저 살피고 헤아려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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