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올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선거구획정과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 개혁관련 중점 법안들에 대해 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없는 국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정면 충돌했다.
최근 새누리당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과의 처리 문제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분명한 ‘거부의사’ 발언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고, 정의화 의장은 5일 아침까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거부를 재확인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 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라며 “두 사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정의화 의장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전 “우리가 언제 연계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느냐!”며 정의화 의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정의화 의장의 언론플레이가 지나치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실장과 별도의 면담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신년 인사회가 끝난 뒤 걸어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던진 말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병기 실장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며 경황이 없는 중에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례적으로 대답한 것일 뿐”이라고 상황을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것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 등이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중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8일 본회의에 핵심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15일 국회를 전격 방문 정의화 의장에게 핵심법안들을 선거구 획정안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처리해달라며 사실상 핵심법안의 직권상정 국회 처리를 요청했으나 정의화 의장은 “핵심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화 의장은 5일 아침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심법안 직권상정은) 법이 안되니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요구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
정의화 의장은 또한 “핵심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를 요청한 적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직답을 피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특유의 화법을 통해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문 닫는 것”이라며 정의화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의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급은 여야 완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전히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한 거듭된 법안 처리 압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