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각종 인.허가 유보 등 강경 대응 불사”, 중부발전 “합리적 협상 이어갈 것”
협상안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산협의체 협의 △폐부지활용 △리조트조성 △도로개설 등의 책임소재와 주체를 협상안에 명문화하는 것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테이블의 문이 닫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3~4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아 71개 항목에 이르는 세부이행계획을 조율하면서 협상안이 완성되는 듯 했지만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천군은 28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 세부이행계획 협의(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은 “3~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 유보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진행한 협의안 공개를 앞두고 중부발전이 돌연 당초 협의사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개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71개 항목 중 2~3가지 쟁점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이행계획안을 잠정 합의하며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및 주체여부 명문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쟁점사항으로 대두된 수산협의체 협의의 경우 수산업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을 위해 수산협의체가 협상 이후부터 협의를 요청하면 중부발전은 협의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부발전은 객관적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시점으로 수정제시 하면서 쟁점화 됐다.
서천군대책위 추가요구안인 △취.배수구 및 접안부두 설치운영에 따른 피해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 협의(착공과 동시 실시) △온배수피해조사 보령화력 7.8호기 이행협약 준용 피해조사 실시는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부지활용은 명문화 문구 수정을 두고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폐부지가 지역관광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중부발전이 기존사업(동백정 복원 등)을 성실히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부발전은 ‘시행’을 ‘노력’으로 수정 요구하고 사업의 책임주체로 명시했던 ‘중부발전’을 협상안에서 제외했다.
리조트 건립의 경우 군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대체사업을 서천군과 협의 하에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을 명문화 했지만 중부발전은 단서조항 제외를 주장하면서 진전된 협상을 보이지 못했다.
전략사업의 골자였던 도로개설의 경우 폐철도 부지를 그대로 남겨두는 대신 비인 성내~서면 마량 구간 위험구간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은 9곳(260억~300억원 규모)의 위험구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중부발전은 3곳(30억원 규모)의 위험구간 개선을 제시하면서 협상안 마련의 난제로 부각됐다.
여전히 이들 전략사업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세부이행계획 협상 문제가 자칫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날 협상 중단을 선언한 군은 “중부발전이 잠정 합의 협상안과 추가요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상에 임한다면 다시 성실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 재추진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군은 29일 오후 2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은 “서천군의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당분간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건설이행협약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세부이행계획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도 합리적으로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