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상중계
보령.서천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상중계
  • 편집국
  • 승인 2016.04.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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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후보 "자본의 논리에 한계 왔다...해법은 경제 민주화"
이기원 후보 "장항산업단지에 프리에너지 시범단지 만들겠다"

지난 달 31일 뉴스서천과 뉴스스토리 주최로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100여명의 군민들의 참석한 가운데 ‘보령·서천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 후보와 무소속의 이기원 후보가 참석해 ‘보령.서천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질문에 답하며 서천미디어문화센터의 라디오 생중계를 통해 중계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과 견해를 말했다. <편집자 주>

◇참석자 : 나소열 후보(더불어민주당) 이기원 후보(무소속)◇사회자 : 김억수(사단법인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지난달 31일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열린 보령.서천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
▶나소열 후보: 뉴스서천, 뉴스스토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지난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왔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다. 더 잘 할 걸, 그리고 더 살필 걸,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민원 다 들어주지 못한 것, 그리고 법과 제도 때문에 보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한편으로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비판하고 한편에서는 칭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답답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결국은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서천 군수가 됐다. 장항산업단지, 차일피일 13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미뤄가면서 우리 서천 군민들이 속이 타들어갔을 때 제가 운좋게도 서천 군정을 맡게 됐다. 군민들과 함께 열심히 한 결과 적어도 12년 군정에서 장항산단문제만큼은 해결하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그래서 2007년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 이 세 가지 정부 대안사업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앞으로 21세기 100년, 서천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의 토대를 나름대로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은 관광객 100만 명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생태원과 자원관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노력을 하면 앞으로 서천군에 기업, 대학, 연구소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옛날 노무현 정권 때는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게 다 풀어져버렸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고 대학도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기원 후보: 3선 군수를 역임하신 나소열 후보께서 서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저는 처음 출마하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저는 태어난 곳이 주산이고 현재에도 주산에서 살고 있다. 주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갔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태어난 주산으로 내려와서 현재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 지방의 문제를 직접 체험했다.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 농촌을 잘 아는 국회의원이 1명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다. 특히 제가 선택했던 새누리당에서 이런 국회의원이 1명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공천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너무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불의와 비상식적인 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국민을 우습게 볼 것이라 생각해서 출마를 했다. 지금 제가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 가는 길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정의를 세우는 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그것은 지방에 살면서 우리 농촌의 어머이 아버지들께서 한 겨울을 춥게 지내는 것을 많이 보았다. 지역에 마을회관이 많이 번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방에 불을 때지 못해서 따뜻한 마을회관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이론이 생각난다. 에너지보존의 법칙이다. 이와 상반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명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 들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프리 에너지 또는 무한 에너지를 검색하면 어떤 에너지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 ‘프리(free)’란 공자라는 뜻이다. 정말 그렇다. 공짜 에너지이다. 모든 전쟁, 식량 문제 이것은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다. 이 프리 에너지를 연구하면 인류가 화석 연료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많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프리 에너지는 자석만 가지고 무한한 전기가 생산되고 무한한 동력이 나온다. 이런 좋은 에너지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개념도 모르고 있고 개발하려는 생각도 없다. 이것이 발견된 지가 무려 2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의 에너지업자들이 감춰놓았던 기술이다. 이것이 인터넷의 발달, 유투브의 발달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나 일본에서 이 프리에너지를 가지고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개발을 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빨리 이 프리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항에 생태산업단지가 있는데 저는 생태라는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어차피 산업단지일 뿐이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장항산업단지에 프리 에너지 시범단지를 만들 것이다.

▲ 사회: 김억수
◆사회자: 국정 분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이기원 후보: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저는 농사를 지으며 티브이를 보다 여러분과 똑같이 느꼈다. 막말, 무능, 고함, 거드름 이런 것으로 정치를 한 것이 19대 국회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 저처럼 농사짓던 사람이 국회에 출마한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다.

▶나소열 후보:19대 국회가 가장 무능한 국회라고 평가들을 한다. 여야간의 정쟁, 같은 당내에서의 정쟁으로 점철돼 많은 부분에서 불신을 불러왔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국회의원의 목표라 생각한다. 19대 국회를 보면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 됐다. 그래서 새로운 계급사회가 됐다고 할 정도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에 집착돼 있어 이러한 사회를 바꿔놓고 싶다.

◆사회자: 두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가장 먼저 입법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서천이 농업, 어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림, 수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고, 그리고 내륙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자위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간산업 확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도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싶다. 지자체장을 하다보니 에산 낭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됐다. 그래서 예산을 잘 점검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기원 후보 :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프리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과 기관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로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림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농산물 관련에서 가격 폭락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농협중앙회에 농산물 독과점 권한을 줘서 공급수량 조절을 통해 해결하는 길을 찾고 싶다. 세 번째로는, 경제 관련 법률을 많이 접해보았는데 대한민국에는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다. 법원에서 입법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폐기해야 될 것이 있고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 있다. 제가 법사위에 간다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농업부문 <공통질문>
◆사회자: 전국에서 농촌 인구의 급감으로 농촌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천군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화 층이 30%를 넘어섰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두 후보께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
▶나소열 후보: 저는 이렇게 진단한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농민들이 “이제는 할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경쟁력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젊은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을 확실히 만들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폐지하고 균형발전법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이 농촌으로 다시 내려와 많은 인력을 화보할 수 있어야 하고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민도 도시민과 같이 복지혜택이라든가 여러가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최저가 제도 등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밭 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문제, 그래서 도시의 근로자들과 별 차별없이 살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품격의 건강 검진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복지의 확대, 소득의 안정,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이제는 지방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인력들도 흡수해서 활기있는 농촌, 농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유럽에서는 농촌인구밀도를 최소한 유지시키는 제도도 있다. 대한민국도 이대로 두면 10년 넘으면 위기를 넘어 붕괴에 이른다. 인구가 다 빠져나가면 상권이 붕괴되고 교육이 붕괴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쟁력은 회복될 수 없다.

▲ 무소속 이기원 후보
▶이기원 후보 : 농업, 농촌문제에 관해서 티브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을 치료하려면 근원을 찾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매체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피상적인 것만 다루고 있다. 농업 농촌문제의 근본은 무엇인가. 농업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제가 작동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장경제에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 시장 경제가 작동될 수 없는 구조인가. 시장경제가 작동이 되려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전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요소시장의 균형이란 것은 생산자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돼야 농산물이라 하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그 요소시장의 진출이 자유로와야 되는데 농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요소시장인 농지를 고정시켜놓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려다보니 아무리 해도 그 균형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 요소시장인 농지를 왜 고정시켰을까. 농민을 위해 고정시켰는가. 아니다. 도시민들을 위해 고정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의 중요 요소인 농지를 고정시킨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트 효율이나 일반 균형이 달성될 수 없다. 농지를 이처럼 고정시킨 것은 사유재산을 억제시킨 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억제하면 어떻게 하게 돼있나. 대한민국 헌법에 상당한 보상이 아니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있다. 5공화국 때 ‘상당한 보상’이었는데 6공화국 들어 ‘정당한 보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면 농민들의 어려운 문제, 주택지로의 전용문제, 공업용지로의 전용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농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다.

◆사회자 :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맺은 FTA나 WTO 개방농정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기원 후보 :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다. 농업 부분에서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수매제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란 것과 똑같은 문제이다. 정부는 생산물에 있어서만 시장경제에 맡기려 하는 것이다. 생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지나 다른 요소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산물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야 시장 균형이 맞아들어갈 수 있다. 특히 농지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펴야하고 WTO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은 혼자서 살 수 없다.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약 4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와 정부는 ‘밥쌀용 쌀’수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농민단체는 올 해부터 ‘밥쌀용 쌀 의무 수입 조항’이 폐지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나소열 후보: 외국과의 협상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우리 당의 내건 공약이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의 시장 경제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파국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수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부분들은 제한을 두어서 우리의 농정이 교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다수파가 되도록 우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우리 발등을 직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당을 지지해주면 좋겠다.

◆사회자 :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기업농, 대농,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농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소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농민수당’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기원 후보 : 기업농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가종농 위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이 기업농으로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현실에서 가족농을 포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나 농촌은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농, 특히 소농에 대해서 최저 생게비 개념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을 기업농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적어도 100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우리나라는 현재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TPP 가입의사를 수 차례 밝히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나 GMO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나소열 후보 :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인 것 같다. GMO에 관련된 농수산물의 우려는 계속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실제 우리의 밥상에는 GMO식품들이 많이 와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협정이 맺어지고 개방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GMO 식품을 막으려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묘하게 다국적기업들이 조종을 해서 이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나 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에게 GMO식품을 무한정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협상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는 농민의 입장에서 반대이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더 개방됐을 때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부문]<공통질문>
◆사회자 :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정규직이 안되면 이직수당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규직으로 가는 데 더 어렵고 불평등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기원 후보 : 노동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균형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상품시장의 경우의 균형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에만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에 개입해서 노동자의 최저 인권이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 해서 돈을 더 주고 비정규직이라 해서 돈을 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금격차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공공노조에서는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나소열 후보 :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을 채택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더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과급의 최대 문제는 그 기준을 제대로 정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일선 구청에서도 성과급제를 채택했는데 실제로는 무늬만 성과급제이지 나중에는 나눠먹기가 돼가지고 효율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지표가 있는 부분에서는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의 또 다른 문제는 사실 고용주가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속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사회자: 다음은 공공노조와 민영화의 문제이다. 공공노조의 약화와 함께 전기나 철도,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기원 후보 :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 조직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숨을 걸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 저의 작은아버지께서 도로공사 부사장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개인 기업으로 가서 결정을 하는 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개인 사업에서는 자기 목숨과 운명을 걸고 결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공기업에서는 의사 결정자들이 심사숙고 결정을 안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된다. 그러나 100% 민영화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시장가격에만 맡기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시장가격에만 100%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콘트롤을 해야 한다. 공공재의 특성이 100% 시장경제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 달성되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공통질문>
◆ 국정 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나소열 후보: 국정교과서는 반대한다. 통치자가 자신의 역사를 쓰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에서도 사관이 하는 일을 왕이 간섭하지 못했다. 그만큼 객간적인 역사를 기술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 역사를 통치자의 입맛에 맞게 한다면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역사책이 바뀌어야 하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사관이 형성될 수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원 후보 : 역사에서 획일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역사를 중구난방으로 풀어놓을 수도 없다. 역사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나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민들의 의식의 세계가 공통분모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모든 역사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그 역재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대상이 들어있다. 일례로 성리학적 관점에서 과거의 통일신라시대를 이해했는데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듯 화랑세기라는 책이 나옴으로써 당시의 시대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역사는 보는 관점에 다라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를 획일화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역사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국민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통질문>
◆사회자 :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충남에서 초·중·고의 교육과정운영비가 33.3%나 줄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기원 후보: 예산의 문제인데 경제의 규모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부에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밥을 못먹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 너무 매몰돼서는 안되고 시간을 두고 예산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소열 후보: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눌과정 예산은 대통령께서 일부 편성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시도교육청의 예산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가 약속해놓고 시도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중아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누리과정, 쌀값 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많은 복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증세없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승자박에 걸려 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내용의 대표 연설을 했다가 대표에서 물러났다. 지난 8년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감세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 이처럼 세금은 깎아주면서 공약을 책임지지 못하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부자증세하고 복지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중왕정부와 시도요육청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데 증세 않는다면서 오히려 꼼수 쓰느라 담뱃값 두 배 인상해서 서민들만 괴로워지고 있다. 부자, 대기업의 법인세 어느 정도 인상하고 부자감세한 것을 어느 정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청객 질의]

▲ 전영수 씨
◆전영수(마서면 신포리) : 김태흠 의원에게 질의하겠다. 지난 번 선거 때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그때는 겸손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사회자:참석한 두 후보에게 질문을 하라는 제지하자) 여기 두 후보에게는 질문이 없다. 그래서 김태흠 의원에게 한 마디만 하겠다. 잘 하겠다고 고분고분해서 뽑아주었더니 중앙에 올라가서 대통령 치마폭이나 잡고 뱅뱅 돌면서.... 옛날 왕정 때에도 임금이 잘못을 하면 충신들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간해가지고 자기가 귀양가기도 하는 그런일이 있었다. 방송이나 매스콤을 통해 잘 보셨겠지만 꼴이 어떤가.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원해서 보내지는 않았다.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나왔지 안그러면 나오지도 않았다. 주최측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 자리에 나오게 했어야지 뉴스서천에게도 책임이 있다.

◆박병문(마산면 이사리. 농민회장) : 두 후보께 각각 다른 질문을 하고 싶다. 나소열 후보께 질문 드린다. 지난 11월 14일 농민집회 때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에 빠져있다. 현재의 경찰 집회관리 시스템이라면 제2, 제3의 백 남기 농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개

▲ 박병문 씨
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이기원 후보에게 질문 드린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들이 많다. 국가수매제가 시행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이전 이명박 정권 때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나라미를 풀어서 되레 쌀값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좀더 구체적인 관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기원 후보 :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쌀값이 낮아진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농산물 독과점권을 주어서 생산자가 직접 수매를 함으로써 생산자 스스로가 독과점권을 가져서 생산자들한테 독과점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농산물 독과점권을 주어서 농산물 공급 조절 정책을 생산자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나소열 후보 : 약자가 갖는 권리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잉 진압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고약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부터 과태료를 물려 약자들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역현안<공통질문: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사회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85만평) 부지에 3550억 투입돼 2018년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으로 보아 기업유치에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서천군에서는 투자유치과까지 신설하고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고 종천농공단지도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소열 후보 : 우리가 대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항생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생태원과 자원관의 연구 실적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내려온 기업이 378개였는데 작년에는 30개로 줄었다. 거의 90% 이상이 줄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폐지시켜야 한다. 균혀발전 정책 반드시 관철시켜서 지방에 기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어뷰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발전 정책 받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면 앞장서겠다고 말슴드립니다.

◆사회자 : 수도권규제완화만 풀리면 장항생태상단에 기업이 내려오는가.

▶나소열 후보 : 수도권 규제를 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내려오게 돼있다. 특히 충남권은 지리적 잇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북부보다 남부가 경쟁력이 약하긴 하지만 충남가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생태원과 자원관이 있고 이와 함께 기업과 대학이 올 수 있는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 본다.

▶이기원 후보 : 기업 유치만 나오면 우리 유권자들은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대기업이 와야 지역 경제가 산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대기업이 무엇 때문에 보령.서천으로 오려고 하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쫓는 집단이다. 이윤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려는 것은 경제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보령 서천에 기업이 오게 하려면 이윤이 많이 생기게 해야 한다. 이윤이 많이 나려면 비용이 적게 들던가 생산물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는데, 비용을 낮추려면 세금 혜택을 많이 주든가 땅값을 낮춘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보령.서천 지역을 한번 돌아보라 SOC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가. 물류비용을 낮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없다. 기업이 무엇 대문에 여기에 오겠는가. 기업만 유치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자구책을 해야 한다. 지역 자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로 인해서 SOC가 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아지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야 기업이 온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서천지역은 잘 모르지만 보령 같은 경우는 천북에 축산단지도 있고 남포에 포도단지도 있다. 그래서 축산단지에서 소를 키우는데 말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와 결합해서 위탁을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우수한 말을 승마용으로 돌리고 말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간척지 유휴농지가 있는데 그곳에 초지를 조성해서 승마 트레킹 코스 같은 것을 만들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장항항 활성화>
◆사회자: 장항항은 1만톤급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국제무역항이다. 토사퇴적으로 항구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있다. 항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이기원 후보 : 솔직히 장항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기본적으로 경제 원리에 입각해 말씀드리자면 당진항이나 평택항도 물동량이 다 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장항항에 물동량이 많이 올 리가 없다. 지역에서는 장항항을 개발하려 하지만 개발에서 따지는 것이 있다.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것이다. 투자한 것 이상 수익이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분석을 해보면 장항항은 수익/투자비용이 1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이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적용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금강하굿둑>
◆사회자: 1990년 금강하굿둑이 완공된 지 25년이 지났습다. 당시 용수공급이나 염해방지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수질악화, 토사퇴적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함께 연안어업의 황폐화와 김 양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 금강하굿둑 문제는 군수 재직시에도 집중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용수를 해결할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용수 공급을 전제로 한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라든가 수역을 복원하다든가 새로운 어업자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금강하구의 토사 퇴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측도류제를 시설 개선을 해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굿둑이 막히면서 장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를 회복시킬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금강하구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금강하굿둑에 대한 해수유통을 두고 충남-전북, 서천-군산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기원 후보 :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정부에서 이를 다루는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된다. 양쪽의 감정적인 문제이지 경제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해상 매립지>
◆사회자 : 금강하구의 토사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매립지조성을 시작하였는데, 1984년 1공구 매립 완료를 시작으로 2010년 4공구 매립이 완료되었다. 면적은 약 60만평이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이 해상매립지를 ‘금란도’라 이름을 붙이고 해양레포츠와 결합한 항만 재개발 사업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천에서는 현재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 매립지에 대해서는 이용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강하구의 토사퇴적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면서 모래를 계속 쌓아 놓는 것은 금강하구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된 것은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활용해서는 안되고 금강하구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때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영향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당장 활용하려는 것은 군산시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고 금강 하구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한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

◆사회자 : 서천과 군산은 금강하굿둑, 해상매립지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해상도계 문제가 있다.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기원 후보 : 양쪽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누군가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도계 대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감정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것보다 빨리 해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사회자 : 서천군과 중부발전과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행협약 협의안이 최근 도출돼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최종 마무리된 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소열 후보 : 과거 군수시절에 3000억 규모의 이행협약서를 작성했다. 새로 집행부가 들어서며 1년간 밀실 협상을 했다. 그러다 많은 부분에서 이행 약속을 얻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하려다 서면 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협상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동백정 복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리조트 문제에서도 그렇다. 협상이라는 것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늦게나마 재협상에서 그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은 다행이다.

◆사회자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송전선 지중화 문제나 이설 문제는 관철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기원 후보 : 보령도 그렇고 서천에도 송전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송전선에서 발생되는 주민 건강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으로부터 불치병이나 암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주민들이 진다.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통계적인 분석이나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송전선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치 차원에서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통계조사나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방청객 질문]

▲ 신현환 씨
◆신현환(장항읍 화천리) : 2012년부터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다. 두 분 후보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린다. 카드뮴으로 오염된 사람이 324명이다. 이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탄원서를 보냈다. 2015년 12월에 환경오면 구제법이 발효됐다. 4월 중순에 환경부 담당자와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가 72.2%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각종 법률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이 324명을 지자제와 도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발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기원 후보 :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면책이 된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중금속 오염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지만 살충제나 노약, 비료의 미량요소 등에 의한 오염은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농업 분야가 광범하게 퍼져 있는 중금속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겠다.

▶나소열 후보 :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 살균제 등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국가에서 인권을 위해 이를 해결할 시기가 됐다. 대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정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약자들의 피해 구제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공약질문
◆사회자 : 나소열 후보께서는 ‘신바람 5대 목표’라는 이름으로 5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이기원 후보께서는 크게 5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나소열 후보에게 질문드린다. 나후보께서는 폴리텍대학에 멈추지 않고 충남도와 협력해서 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구 감소로 현재 있는 대학도 축소되고 있는 형편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겠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 국립생태원ㅇ나 해양생물자원관이 오게 된 계기는 그것을 모태로 기업의 유치를 쉽게 하고 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국 같은 데도 어떤 모 기관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성화 된 신산업을 서천에 담아내 서천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에를 들어 임해 산단 340만평을 얘기했지만 부지만 있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을 갖게 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생물자원관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폴리텍대학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립해양수산대학은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서천이 서천이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부각시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사회자: 이기원 후보께서는 문화시설에 대해 많은 확충을 하겠다는 말슴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기원 후보 : 지역에 살면서 가자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문화시설이다. 이를 개인이나 단체장이 추진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래서 1차, 2차, 3차산업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보령서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가 단순하게 들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화를 가지고 온 그 사업자가 수익을 내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사회자 : 나후보께서는 서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제련소 오염부지에 장항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 이 부분은 서천군청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서천군,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려 한다. 테마파크의 밑그림이 좀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항 시내 권역과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장항이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숙박시설이 있는 송림지구, 그리고 오염부지를 장항읍과 연계해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관객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이기원 후보께 질문 드린다. 이 후보께서는 “서해안 해안 관광벨트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 다양성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테마 관광지 진흥정책을 입안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이기원 후보 : 관광산업의 추세가 1960년대에는 대천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리조트 같은 것이 많아져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고 있다. 예를 들면 동백정이나 대천해수욕장에 오더라도 해수욕을 즐기는 시간은 불과 2시간이나 3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에는 소테마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게 된다. 그래야만 머무는 관광으로 갈 수 있다. 대규모의 투자로 큰 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작은 규모로 다양하게 꾸며야 사람들이 꼬인다.

[방청객 질문]

▲ 양만규 씨
◆양만규(화양면 월산리) : 사회가 양극화 되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입법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원 후보께 질문 드린다. 현재 농촌은 규모화라는 구조 조정은 끝났다. 기업적인 큰 농가들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밀려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농촌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한쪽은 거의 이방인 같은 형편이 됐다.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농촌공동체를 복원시켜 다같이 함께 사는 방안으로 뭐가 있겠는가 말씀해주시고, 나소열 후보께 드리는 질문은, 이 사회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경제의 논리만 해법을 찾으려 한다. 경제만 잘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도깨비에 홀린 듯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철학자도 교수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우리가 다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치인들은 운동권에 들어가면 비난받고 쫓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꼴 아닌가. 그분들이 밑바닥에서 사회변혁 운동을 했으면 오늘의 정치가 이 꼴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소열 후보는 사회운동을 확산시켜 갈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가.

▶이기원 후보: 농촌공동체 붕괴에 공감한다. 그 근본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다는 데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농촌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삶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상 편한 곳으로 자꾸 떠난다. 그래서 프리에너지를 제시한 이유는 농촌에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농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나소열 후보: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현재 자본의 논리에 한계가 온 것 같다. 경제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말씀대로 그 해법은 경제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권력이 정치, 언론, 검찰, 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배후조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마무리 발언]

▶이기원 후보 : 사실 어제 CMB토론회에 나가지 못했다. 무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무소속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주최하는 이런 토론회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저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저의 의견에 대해 더 많은 비판과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토론회는 처음이다. 제가 약했던 서천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나소열 후보 :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느낀 것은 이처럼 프리한 질문 속에서 제가 평상시에 더 공부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더욱 공부하고 지역의 현안을 꿰뚫고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 양극화, 지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그렸던 설계 위에 같이 서천 군민들이 뭉칠 수 있다면 새로운 서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공부하겠다.

▲ 공명선거 서약 장면.(사진 좌측)무소속 이기원 후보 (사진 우측)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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