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끝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아울러 오는 7일엔 이번 사안과 관련 서울 한복판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오는 11일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선 경기도내 6개 지자체 시민 5만명과 서울시 세종로 소재 광화문 광장(예정)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본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아래와 같이 이번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며 기필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 A1>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할 밖에 지방세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2할 자치다. 반면 나랏일은 40%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데 20%밖에 지방세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지자체 살림이) 상당히 어렵다. 여당이나 정부도 다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어려운 살림에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매년 4조7천억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빼앗아 갔다. 중앙정부가 하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이다.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 금액이 4조7천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도 인정을 하고 2014년에 이것을 매년 보전해주겠다. 매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살림을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데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지방자치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중앙정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다른데가 다 어려워졌으니까 성남시나 다른 6개시 당신들은 좀 살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5천억 내년부터 당장 떼서 다른 지방을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희가 보기에 한심한 것이 저희는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전가 때문에 저희도 이미 수백억씩 뺏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4조7천억. 이것을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같은 피해자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피해를 좀 덜 입은 곳을 보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곳에 제정을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책임을 경기도 (6개) 시에 떠넘기는 거다. 마치 돈 많이 있으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몰아버리는 거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분명히 하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중앙정부 때문이고, 중앙정부가 4조7천억 떠넘긴 것을 인정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으니, 그 약속 지키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 피해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겨우 숨 쉬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게 어려운 자치단체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할 짓이 못된다.
기자 Q2> 그럼 정부가 하는 말은, 가난한 지자체와 나눠써라, 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자인 성남시가 조금 떼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떠한가?
이재명 시장 A2> 제가 그런 점이 좀 억울한 것인데, 우리가 홍보수단이 약하다. 중앙정부는 엄청난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이 가능한 거다.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면 이렇게 1인 시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가난해졌다. 동의한다.
그런데 왜 가난해졌느냐? 정부가 4조7천억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4조7천억 돌려주면 된다. 당장 오늘이라도 지방교부세법 지방소비세법 고쳐서 정부가 발표했던 약속대로 이행하면 전국에 4조7천억이 고루 되돌아간다. 그런데 지방교부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확보해서 지방에 줄 수 있는 게 얼마냐면 기껏해야 5천억이다. 이 5천억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2백 몇십 군데 나눠 준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껏해야 1-20억 받는 거다. 대신에 경기도의 6개시 5백만명이 사는 이 대도시들은 그야말로 죽어버리는 거다.
5천억을 빼앗기면 살림이 가능하겠나? 경기도 6개시에 매년 쓰는 일반회계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10%를 빼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를 도와주면 다른 자치단체에 도움도 안 되고 여기 6개시만 죽는다. 중앙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4조7천억 빼앗아 간 것 그것만 돌려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엉뚱하게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냐?
나라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통합 조정이 핵심인데, 자치단체끼리 더구나 중앙정부의 횡포, 중앙정부가 예산 빼앗아 간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자치단체끼리 저기가 좀 더 견딜만하니까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라. 이러니, 다른 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가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찬성 성명을 했다. 미안하다. 저에게 전화가 온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자 Q3> 한 가지 더, 이재명 시장의 3대 복지 등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정부의 안대로 지방재정 개편안 처리하게 되면, 현재 성남시의 복지정책들, ‘올스톱’인가?
이재명 시장 A3> 올스톱 정도가 아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성남시가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정부 사업, 정부와 같이하는 사업, 법정사업 이런 것을 뺀 성남시의 독자 사업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청년배당이니 공공산후조리니 무상교복 등 해봐야 2백억도 안되는데 거기다가 8백억을 또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보육복지사업이라든지 출산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 관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 안보, 질서유지하고 나머지 최대한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 한다. 그게 복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 잘하고 세금 아끼고 빚 갚고 이러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경기도 6개시들이 다 빚을 수천억씩 갚고 복지 늘리고 증세 없이 그야말로 살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보기 싫은 모양이다.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빼앗아서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은 거다.
이런 말 한번만 해보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늘리는 게 목표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줄여서 죽이는 게 목표인가? 성남시와 경기도 6개시에서 5천억을 빼앗아서 전국에 나눈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재정을 늘리는 효과가 없다. 다만 재정을 줄여서 6개시를 죽이는 효과는 명백하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를 통째로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과서 국정화, 그다음 누리과정 전가를 통한 교육국정화에 이어서 지방자치도 사실은 껍데기만 남기는 식물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식물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냐? 명목만 남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기자 Q4> 현재 1인 시위, 6개 기초단체장들의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불교부단체인 6개의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6분의 시장들이 서로 소속 당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으로 대응 중인 것인가?
이재명 시장 A4> 그렇다. 지금 문제가 된 6개 시 중에 과천시와 용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이다. 과천시장은 며칠 전에 이 자리(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그저께 화성시장도 1인 시위를 했다. 용인시도 서명을 수십만명이 하고 집단행동도 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당 소속 시장들 입장에서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게 부담이 클 텐데, 이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어차피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태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공천을 받아도 떨어진다.
주민들의 살림을 1천억씩 예산의 10%씩을 줄여가지고 온갖 복지정책이든 혜택이든 다 빼앗고 그야말로 저 시골 가난한 도시처럼 만들고 나서 어떻게 재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냐? 그러니 당에서 미움 받아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해, 사실상 지방재정 개편안 등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끝장을 볼 결기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