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취임 두 달째를 맞아 국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4.16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녹취록을 들어보면 언론 통제를 위한 압박이 맞다”고 규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KBS뉴스가 나올) 9시면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있었을텐데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함께 있었을 리는 없다”면서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16세월호특조위가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봤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뉴스를) 보고나서 전화로 모종의 지시를 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홍보수석이 뉴스 하나 빼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봤다’고 말한 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압박 또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다시 ‘서영교 의원 보좌진과 관련’해선 “서영교 의원 문제는 원내대표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서영교 의원 관련한 중앙당 차원의 일을 공연히 원내대표가 나선다면 ‘싸고 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원내 권한에 대해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서영교 의원의 경우 당의 징계절차를 보며 결과에 따르면 된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친인척 채용여부) 전수조사도 마쳤다”면서 “그러나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억울하게 지적당한 사연도 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이번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당무 위원들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윤리심판원 사이에는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서영교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동정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더하여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서영교 의원과 유사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만 서둘러 중징계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현재까지 40여명의 보좌진이 무더기로 면직 신청을 했고, 이같은 무더기 탈출 사태는 7월 내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와 같은 면직 사례가 적지 않게 계속된다면 서둘러 중징계 ‘철퇴’를 맞은 서영교 의원만 억울하게 될 수도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다소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직한 대목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견도 있다. 누구 한 명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면서도,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라면서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또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 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그러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