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계약 동의안 부결 마땅” vs “응급의료기관 대승적 차원 설립 지원해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응급의료기관이될 원광대학교병원 부속 서천병원(이하 서천병원)건립이 시작부터 말썽이다.
최근 ‘서천군 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 계약 동의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끄럽다.
동의안에는 이전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과 함께 건물신축비용을 서천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기면서 갑론을박이 첨예하다.
서천군의회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은 28일 6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판가름 난다. 서천군의회의 동의안 처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인건비를 비롯한 병원운영 손실비용 지원과 함께 건물건립 비용까지 서천군이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건립 필요성 유무다.
동의안에 따르면 병원 건립부지는 서천군이 제공하는 대신 병원건물은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신축하고 준공 즉시 서천군에 기부채납하면 서천군은 10년 동안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보장키로 했다.
하지만 서천군이 건물신축과 관련해 42억원에 이르는 건축비용 원금과 이자를 10년 동안 분할, 지원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운영비 평가결과 흑자운영 시 모든 지원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연간 최대 4억200여만원(원금.이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에 합의한 것이다.
또 연간 각각 33억8,800만원과 3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인건비 및 관리비도 평가결과 운영 적자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응급실과 2개과 운영 시 소요될 예산으로 원광대병원이 제안한 추정예산이다.
산부인과 등 외래진료 4개과 추가개설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올 3월 건립운영 양해각서 체결(MOU) 당시 응급실과 내과, 신경과를 개설키로 했지만 협상을 통해 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총 4개과를 개설키로 했다.
서천지역 동종과목 병.의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퍼주기식’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저자세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다.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사실상 서천군이 42억원에 이르는 건축비용을 모두 지원한 건물을 기부체납 받고 운영적자까지 부담해주는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반면, 서천군은 주민의료복지 향상과 직결된 응급실 설치 필요성이 10여년 동안 높게 제기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관 건립문제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읍.면지역 2014년 병원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병원 운영 수지 예상분석 결과 4개과목이 운영될 경우 연간 수지는 9억9,000여만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서천군응급의료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대책을 이어갈 경우 수익창출구조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병원 개원 후 건강검진센터,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등을 운영할 경우 서천군의 지원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서천 역 부지에 건립되는 서천병원은 총 사업비 77억원(건물신축 42, 연간 운영비 35)을 투자해 5,540㎡ 부지에 2층 총 45병상 연면적 2,13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