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은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또 ‘기본’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밑바탕이 되는 토대와 근본이다.
그런데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 응급의료기관 건립 정책을 펼쳐나가는 서천군의 ‘상식’과 ‘기본’은 다른 모양이다. 적어도 과정과 현재 결과만 놓고 생각해보면 말이다.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과정은 불투명 행정, 신뢰성 의문이란 말이 달라붙어 있고, 응급의료기관 구축은 거짓행정이란 시각이 비등하면서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들 두 정책은 상식과 기본이 밑바탕 되지 않은 소통부재의 판단과 절차진행이란 점에서 상식이하, 실망이란 표현등식이 성립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기본을 전제로 한 정책추진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시각이 점철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서 주민 불신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기본을 전제한 상식선의 바람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스런 고집행정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선하다. 주민의 눈높이를 살피지 않는 기본과 상식파괴의 행정과 다름이 아니다.
행정권한을 빌어 무리수를 둔 정책을 펼치는 모양새로 보여 지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정은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이라는 기본이 결여됐다. 서천군 청사는 군민의 것이다. 군민의 것인 만큼 주민여론 수렴 및 의견반영은 신청사 건립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주민여론 수렴과 반영 여부를 기본으로 추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
이런 기본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에게 호응 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 다툼과 갈등, 혼란만 부채질하기 일쑤다.
현재의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과정이 어느 선에 걸려 있는지 과정에 대한 되새김질이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서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생각하는 행정으로서 겸허한 자세라면 상식과 기본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으로 서천군 현안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서천군 응급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정책추진도 마찬가지다. 원광대학교병원 부속 서천병원 건립이 무산된 지금 거짓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건 기본과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마치 병원건물 건축비용을 원광대학교병원이 투입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현혹한 과정이 문제다.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반론도 있겠지만 절실함이 지나치다보니 주민을 향한 진솔함은 사라졌고, 그러다보니 주민 신뢰를 이끄는 행정의 기본자세를 취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들 두 정책모두 나름대로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색만 갖췄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집하며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본과 상식을 뒤덮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고 있기에 그렇다.
어쨌든, 그동안 낙후로 인한 한숨과 탄식이 꺼질 줄 모르는 서천군 현실에서 두 정책추진은 한줄기 희망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 서천지역 주민들은 희망보다 실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의 한마디가 주민의 열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가 하면 당장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신뢰성을 담보해야할 행정의 기본을 뛰어넘는 것쯤이야 하는 정책추진이어서는 안된다.
정작 행정과 주민 간은 소통부재다. 아무리 행정권한 범위 안에서 판단한 정책을 자유롭게 추진한다 해도 기본과 상식의 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행정의 정책추진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다.
서천군의 정책추진이 이런 기본과 상식을 갖춘 출발선에서 주민 신뢰성과 지역사회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