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 줄세우기’, ‘편가르기 인사’ 문제제기 술렁, 개편조직 공직사회 안착 관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4급 서기관 2명의 읍장(서천읍.장항읍) 배치가 현실화 됐다.
19일 서천군의회(의장 조남일)는 제252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본청 4급 서기관을 읍 단위로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러한 조직개편 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서천군은 이례적으로 4급 서기관 읍장 시대를 열게 됐지만 공직사회 안팎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공조직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 안이란 시각이 팽배했던 데다 공직사회 위계질서 등의 행정조직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천군은 조직 유연성 및 탄력적 운용을 위한 4, 5급 조정 등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이란 입장이어서 향후 공직사회 안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시각차는 이날 서천군의회 본회의에서도 드러나며 조례 안 가결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4~5급의 조정을 목적으로 정치적 궤를 같이한 셈법이 서천군의회에서 조차 작용하면서 원안가결로 일단락 됐지만 군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행정의 문제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점철되고 있다.
일부 공직사회 안팎의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조직개편 안에 대해 서천군수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원안통과 시킨 것은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박노찬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정되는 조직개편 안은 공직사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 의원은 “군수는 왜 전국 어디에도 없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해바라기성 공무원으로 전락되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려고 하느냐?”며 따져 물으며 반대했다.
특히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밥값 못하는 조직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동의안을 제안했지만 조동준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의원 모두 ‘제청’에 응하지 않아 안건 상정이 좌절됐다.
이에 박 의원은 “4급 서기관이 그 부서를 맡는 직위가 부여 될 때는 그만큼 그 부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고 중앙부처에 정책을 설명하는 정책기획실과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은 4급 서기관이 더 적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