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취소 쟁점화
신서천화력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취소 쟁점화
  • 윤승갑
  • 승인 2017.04.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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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서 고의누락 여부 논란 속 서천군 허가 취소 방안검토
서면어업인협의체, “신서천화력 건설 해상공사 허가 원점에서 출발해야”

▲ 서천군 서면어업인협의체 관계자들이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해상공사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와 관련, 노박래 군수 등 관계부서장들로부터 서천군이 마련 중인 대응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이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해상공사와 관련,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취소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실시계획) 허가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해상공사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당장 절차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 동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서천군은 해양수산부에 허가 취소 권한여부에 대한 질의(공문)를 통해 ‘공유수면관리청(서천군)이 실태, 주변여건, 절차의 적정성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몫’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취소 결정 후 신서천화력 측과의 법적다툼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여부,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향후 처리계획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사실상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검토를 거치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천군은 당장 실시계획 허가를 취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절차하자의 책임소재를 묻는 차원의 대응보다 어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해상교통안전진단서에 따른 항로를 지정하려면 항로 지정구역 해당 어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해상공사 재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중부발전이 어업인의 피해 및 안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항로지정에 동의 할리 만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천군은 해상공사와 관련한 항로계획 및 준설계획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선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천군은 지난 3일 서면어업인협의체와 만나 이와 같이 설명하고 서면어업인협의체의 입장을 수렴했다.

이날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지금의 상황이 발생한데는 서천군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면지역 어민들이 처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원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서천군의회를 방문해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한 서천군의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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