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비롯 보령.홍성.태안 등 ‘해삼 불법 유통 조직 개입’ 의혹도 나와
특히, 어촌계에서 해삼 양식과 채취에 따른 불법적 요소와 함께 서천군을 비롯해 보령시.홍성군.태안군 등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삼양식 지원 사업 등에 해삼 불법 유통 조직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서천군의회 조동준 군의원은 지난 23일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및 수산종묘 방류 사업’과 관련 지자체 예산 수립 논란에 이어 실효성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서천군의회는 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이 실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군에서 제시한 ‘서약서’를 담보로 보조금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군에서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을 하더라도 향후 해삼 채취를 어민들이 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또, 이러한 취약점을 노리고 불법 해삼 유통.판매 조직 등에서 일부 어촌계를 놓고 불법 임대를 해 왔다는 것.
지난 23일 서천군의회 행감장에서 조동준 의원의 ‘불법유통조직 개입설’과 관련 질의에 주무부서장인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장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바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천군내 어촌계 가운데 해삼 양식의 경우 9개 어촌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개 어촌계의 보조금 지급에 이어 올해 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삼 양식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삼양식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또 ‘서약서’와 관련 올해 신규 보조금 집행 대상 어촌계의 경우 보조사업 지침사항 등에 서약서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현재까지 추가로 받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어촌계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 얘기를 들었지만 관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의회 조동준 군의원은 “해삼 양식과 관련 일부 어촌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해삼 양식 등 어민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