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환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따른 것, 책임행정 자세 촉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최근(지난 28일) 서천군이 발표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직영체계 전면 전환 검토’에 대해 “질소만 가득들은 빵 과자”라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최근 서천군이 발표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직영전환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 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직영전환 검토) 지난 24일 노조가 서천군과의 협의 당시 자각시킨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논평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이 지난 26일 서천군의 최종입장을 청취한 결과 △체불퇴직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2심) 중인 구상금재판 결과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것.
또 △원가 5%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 진행 △가산퇴직금은 해당자 14명에 대한 퇴직정년 연장 △운영체계 전환은 현 민간위탁 종료(2019년 12월 31일)와 동시 직영전환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서천군의 입장은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이 가산퇴직금 해당자에 대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만 다소 변화된 입장만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받을 테면 받고, 안 받으면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투쟁천막을 치워야 한다.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땡볕에 100일 투쟁을 맞이하여 서천군수가 선물한 것은 그야말로 질소만 가득들은 빵 과자였다”고 평가했다.
알맹이도 없어 환경미화원들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오히려 생색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더 이상 면피행정에 몰두하지 말고 책임행정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군 청소행정의 민간위탁.간접고용 문제는 헌법상 노동3권 및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만든 만큼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