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증축 및 개선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부는 1993년부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37명으로, 개별거주 인원 26명, ‘나눔의집’ 거주 인원 9명,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인 ‘우리집’ 거주 인원 2명 등이다.
이는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고 강조하며,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병욱.김정우.김철민.김현권.민홍철.박 정.박찬대.서영교.이찬열.임종성.전현희.정춘숙.추혜선.홍의락.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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