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놓고 근로자들 ‘지역 현황 맞는 정년 등 조정 필요’ 목소리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용역을 통해 맡겨왔던 청소.경비.시설.안내 등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년 연령에 대한 결정을 놓고 또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경비’ 등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 빠진 가운데 이를 놓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또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경비’ 등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어 이번 정규직 전환과 맞춰 문재인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할 경우 ‘청소.경비’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위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어 사실상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년이 결정된다.
환경부에서도 비정규직 정직화에 따른 퇴직연령 조정현황 및 계획과 관련 산하 기관별 심의위 및 추진단 등의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별도 지침 없이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생태원의 경우 청소와 경비 부분의 정년과 관련 최근 협의기구를 통해 ‘정년 65세’와 ‘유예기간’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년 연령을 65세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실직을 해야 할 관련 근로자들이 발생한다.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경우 고령자친화직종으로 70세 정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생태원에 근무하는 한 용역근로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반갑지만 정년 연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면서 “자칫 이번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용 연령의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 등 정부의 고용안정화를 헤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근로자는 “실제로 경희대학교에서도 130여 명의 청소.경비 관련 근로자들의 경우 70세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현실에도 초고령 사회에서 앞선 선례에 따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2018년 1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을 목표로 지난 4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에 따라 생태원에 경비 및 청소, 안내, 시설관리 등 100여 명이 정규직을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