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적인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증기터빈을 끓이는 과정에서 석탄재,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유독물질인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5일,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 14건, 동서발전 11건, 중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6건, 남부발전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2010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발생한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들의 위법한 환경유해물질 배출행위는 석탄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015년에 개선명령 1건을 받은 남부발전을 제외하고는 발전회사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올해 5월에도 방진벽과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차 적발됐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조치 미흡,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에는 울산본부가 바다에 폐수 무단 방류관을 설치했다가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한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관리부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마다 적발 건이 있었는데,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총 16건의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발전본부에 집중됐다.
태안발전본부는 올해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 5사 환경관련 적발현황, 2010~2017년 5월> 자료=어기구 의원실
| 연번 | 사업장명 | 점검일 | 위반내역 | 처분내역 |
| 남동 |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발전본부 | 2010년 |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TMS) 먼지, 황산화물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76,826만원) 상/하반기 |
| 2011년 |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TMS) 먼지, 황산화물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3,238만원) 상/하반기 | ||
| 2012년 |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TMS) 먼지, 황산화물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663만원) 상/하반기 | ||
| 2013년 |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TMS) 먼지, 황산화물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39만원) 하반기 | ||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 2014-02-25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저탄소 자동식 세륜시설 작동 불량 | 개선명령 | |
| 2014-10-30 |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T-N, 불소(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요염방지시설) |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10,660만원) | ||
| 2017-05-11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인공경량골재 야적공정 억제시설 및 조치 미흡(방진벽 및 방진덮개) | 개선명령 | ||
| 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본부 | 2014-05-22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 -산소 센서 샘플유량 감소 및 단절시 ‘동작불량’상태 미발생 |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 |
|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 2014-08-07 |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대표자 변경 미이행 | 경고 및 과태료(96만원) | |
| 2016-02-02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생물학적산소요구량, 유해중금속 바륨)배출 |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 ||
| 2016-04-26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유독물질 암모니아가스 |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3,185만원) | ||
| 남부 |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 2015-03-10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개선명령 |
| 연번 | 사업장명 | 점검일 | 위반내역 | 처분내역 |
| 서부 | 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본부 | 2010-09-02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태풍등 집중호우로 회처리수 일부 유출 | 과태료(300만원) |
| 2010-09-11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집중호우로 회처리장 피해 복구 중 회처리수 일부 재유출 | 과태료(500만원) | ||
| 2010-12-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 -폐기물 이송배관을 통해 매립시설로 이송하면서 배관 연결부위 마모등으로 폐기물이 매립시설 외부로 유출될수 있는 시설 설치 | 개선명령 | ||
| 2011-01-21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 | 개선명령 | ||
| 2011-12-30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
| 2013-01-04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및 과태료(60만원) | ||
| 2013-10-07 | 비산먼지신고 미 이행 | 경고 및 과태료(80만원) | ||
| 2013-10-07 |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 이행 | 경고 및 과태료(80만원) | ||
| 2013-10-22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개선명령 및 과태료 | ||
| 2014-02-24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개선명령 | ||
| 2015-04-03 |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효기간 초과 표준가스 사용 | 과태료(50만원) | ||
| 2015-10-12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 경고 및 고발 | ||
| 2016-01-29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비산먼지 표면경화제 주입 및 비산억제시설 동결 방지설비 보강, 살수설비 성능개선 및 노후 건 교체 | 개선명령 | ||
| 2016-07-11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개선명령 | ||
| 2017-04-11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굴뚝자동측정기 30분평균 연속 3회 및 1주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 개선명령 | ||
|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 2016-03-29 |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연료성상 변화로 폐수 중 Mn(망간)배출기준 초과 | 개선명령(2차) (5,000만원) |
| 연번 | 사업장명 | 점검일 | 위반내역 | 처분내역 |
| 동서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 2010-09-20 |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 개선명령 |
| 2011-03-14 |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현장에 임시보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입고조치 | 과태료(240만원) | ||
| 2011-03-14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동일 위반 사항 2년내 |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법인벌금 400만원) (개인벌금 400만원) | ||
| 2011-09-15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및 과태료 (80만원) | ||
| 2011-11-11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과태료 | ||
| 2012-10-12 |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기한 초과 | 경고 및 과태료 (40만원) | ||
| 2013-01-09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및 과태료 (48만원) | ||
| 2016-04-12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개선명령 | ||
| 2016-05-24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및 과태료 (48만원) | ||
| 한국동서발전㈜ 울산본부 | 2016-04-05 |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휴대용 잠수펌프 | 과징금 및 고발 | |
|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 2016-04-26 |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 -수질 자동측정기기 정확도 부적합 | 경고 및 과태료 (80만원) | |
| 중부 | 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 2010.12.2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 -폐기물을 이송배관을 통해 매립시설로 이송하면서 배관 연결부위 틈새 발생 | 개선명령 |
| 2012.07.25 |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기준 위반 -석탄연소재 이송수(침출수)유출 | 개선명령 및 과태료(400만원) | ||
| 2014-02-18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 ||
| 2015-03-04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석탁수송시설(트럭)비산먼지 변경신고 시행 |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 ||
| 2015-03-04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석탄수송시설(트럭)개별 방진덮개 및 살수호수 설치 등 | 개선명령 | ||
|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 2013-03-25 | 부식․마모된 방지시설 방치 |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 |
| 2013-03-25 |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 변경신고(HG,HCI,F,NH3) | 경고 및 과태료 | ||
| 2015-09-17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 ||
| 2016-01-27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허가받은 오염물질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Ni 항목) |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 ||
| 2016-06-07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새로운대기오염물질(일산화탄소) | 경고(2차) 및 과태료(64만원) | ||
|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 2012-11-01 | 유독물관리자 교육 미실시 | 과태료(60만원) | |
| 2016-03-29 | 수질 자동측정기기 고장 방치 -부식 훼손등으로 정상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 방치 | 과태료(16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