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보전 미반환금이 63억 7,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당선무효된 자로부터 징수 받아야 하는 선거비용의 중 미반환금이 63억 7,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사후에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은 4,693억여 원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892억여 원, 제6회 지방선거 2,931억여 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870억여 원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제19대·제20회 국회의원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10명이고,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118억 5,300만 원이다.
귀책 사유별로는 후보자에 의한 당선무효가 87억 2,400만 원(91명), 배우자가 3억 5,700만 원(5명), 선거사무장 3억 8,200만 원(4명), 회계책임자 14억 9,500만 원(4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당선무효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중 63억 7,600만 원(42명)을 반환받지 못했다. 전체 반환금의 53.7%가 미반환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23명에 대한 23억 3,600만 원의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에 준하여 이를 징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공영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이 징수가 완료되는, 모든 선거절차가 완료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