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돼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마약류 사범 연련대별 현황>자료:성일종 의원실

성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건당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인 마약사범도 급증세에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례 부처의 긴밀한 공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가 대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16년 14,214명 중에서 30대 3,526명 40대 4,49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또한,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 증가했다.

이찰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