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16.8%임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조직 구조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82명 중 정규직은 4.52%인 4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3명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1,033명 중 300명은 전화예찰요원으로 2011년 구제역 발생 후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2012년부터 고용된 인원이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체 인원의 반이 넘는 67.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에서 방역, 위생, 검역, 유통 등의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지원본부의 실무 인력이다.
방역본부의 무기계약직들은 승진도 막혀있다. 최하급인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일반직은 평균 3.0년이 소요되지만 무기계약직인 방역직과 위생직은 각 8.8년과 8.6년이 소요된다.
일반직은 최상위직급인 1급부터 최하급인 7급까지 다양한 직급에 분포되어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가장 상위직급은 3급 직원 2명으로 99.72%의 인원이 하위직급인 5급에서 7급 사이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하여 무기계약직의 사기 저하 등 적극적인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의 91.26%인 방역직과 위생직의 경우 17년 9월말 기준으로 그 이직률이 각 28.2%와 43.9%에 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가지 기본원칙에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기간제 비정규직은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면서“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