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11일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지역사업자 A씨의 대전고등검찰청 항고사건 기록을 송부한 통지서 사본을 공개했다.
김정태 대표는 이날 통지서 사본 공개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사업자 A 씨의 노박래 군수 고발건과 관련 무죄를 주장하는 노박래 후보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면서 ‘검찰의 항고사건 수사의 시작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노박래 뇌물죄 등 고발사건과 관련 6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 기록을 송부하고, 기록송부통지서를 고발인 박 모씨에게 보내 왔습니다. 이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요핵심은 700만원 사전수뢰 사건과, 2,000만원 변호사비 차용 알선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차용 알선사건의 원인이었던 “노박래 협박사건”이 수사되어야 한다’면서 ‘노박래 서천군수가 왜?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 없이 공갈협박을 받았으며, 수 없이 공갈협박을 받은 노박래 군수가 왜? 경찰에 협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협박범들에게 끌려 다녔는 지? 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노박래 고발사건 재수사(고등검찰청) 재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저는 노박래 서천군수의 「뇌물죄 등」 고발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모든 녹취록을 통하여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또 다시 서천군수가 되어서는 서천의 미래는 없다”는 판단으로 노박래 군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낙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폐기물 사업체 박 모 사장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홍성검찰에서“증거없음”으로 무혐의 결정 통보가 되자, 선거판에서 이 사건은 본인이 무죄로 결정되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의 판단으로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원사건에서도 1심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여 ‘항소심’ 또는 항고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듯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박래 「뇌물죄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 기록을 송부”하고 첨부와 같이 기록송부통지서를 고발인 박모씨에게 보내 왔습니다. 이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핵심은 700만원 사전수뢰 사건과, 2,000만원 변호사비 차용 알선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차용 알선사건의 원인이었던 “노박래 협박사건”이 수사되어야 합니다.
노박래 서천군수가 왜?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 없이 공갈협박을 받았으며, 수 없이 공갈협박을 받은 노박래 군수가 왜? 경찰에 협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협박범들에게 끌려 다녔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 등이 자금압박 등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진실규명과 서천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재수사에 대한민국의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발인을 개인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대의 변호사비와 소송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법의 엄준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사가 종료되어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는 노박래 서천군수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이제 검찰의 항고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천군청 게시판이 사진첨부 기능이 없어,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항고사건 기록을 송부한 통지서 사본(2018. 6. 4)을 공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박래 뇌물 등 고발사건이 수사되기를 희망하며, 유능한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우리 검찰이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모든 범법자들을 기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6. 11.
서천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