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어디까지 떨어지나?
‘공직비리’ 어디까지 떨어지나?
  • 이찰우 기자
  • 승인 2011.01.3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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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과 치안을 지켜나가야 하는 경찰의 연이은 범죄행각이 도마위에 올려졌다.

전직경찰이 불법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증인을 방화해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 대전에서 한 경찰간부가 존속살해라는 폐륜범죄까지 저질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경찰공무원의 설 명절을 앞둔 떡 값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시내 상가들을 돌며 소방시설 등의 트집을 잡는 등 경찰들의 방문이 잦아졌다는 모 씨는 “10여년 전에 없어졌던 떡값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며 “경찰 방문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또 모 씨는 체감경제는 아직도 어렵기만 한 가운데 줄줄이 찾아오는 경찰공무원들이 보호가 아닌 서민들 피 빨아 먹는 거머리 같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일부 경찰공무원의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행태는 밤손님 찾아오는 것 보다 더 무섭다고 전한다.

믿고 의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켜야 하는 이가 오히려 칼을 들고 보따리 내 놓아라 하는 상황에 누굴 믿고 의지를 해야 하는지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닌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하번 생각하고 확립해야하는 문제일 것이다.

최근 서울시 모 공무원의 퇴출결정 취소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에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자질과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판결 이유이다.

이러한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만 그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소홀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퇴출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된 것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퇴출이라는 미명아래 올바른 공직자의 부당해고와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로써 갖춰야할 도덕적, 능력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모 교육청 담당자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인이 해당기관 누리집이나 검색포털이 아닌 RPG 게임화면이다.

이것 역시 세대를 넘어서는 또하나의 공직기강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문제겠지만 ‘기본’을 모르는 공직업무는 자칫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습관이 될 것이다.

공직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시민을 위한 도덕성’이다.
시민이 우선되고, 시민에 의지가 반영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론이고 민주주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는 아이 젖 주는’행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현실이겠지만, 사회적 약자는 ‘시민’이다.

시민들은 ‘죄인’이다.
아쉬워 찾아가 사정해야하고, 매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공무원을 찾아 납득 시켜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공직사회의 청렴을 바라는 것도 이상한 것이다.
공지사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각성도 중요하다는 답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철저한 행정감시를 통해 공직비리는 물론 지역정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락으로 떨어진 공직비리, 시민이 함께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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