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원 센터 등 한정적 영역에만 머물러...확장성 낮고 통합 지원 불가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에서 추진중인 농촌활성화 사업을 통합.조정해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 설립과 농촌정책 총괄부서 조직 개편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농촌을 지원하는 센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6차산업화 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각 기관에 한정적 영역에만 머물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로 분산된 센터들의 활동은 비효율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낮아 수요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농촌 관련 지원센터의 기능을 묶어 재단법인으로 설립, 관련 정책의 융복합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농촌의 교육과 복지 문화 등이 긴밀하게 연계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마을공동체재단 설립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활성화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다”라며 “수요자인 도민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와 별개로 농업·농촌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 통합도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재 농촌관련 정책 사업은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총괄 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을입장에서는 유사한 교육과 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시행되면서 참여자가 매번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농업·농촌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등 유사 사업의 통합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농촌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양 의원은 “농촌현장에 농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이는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