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운영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과의 소통,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시정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
시는 기존 참여예산제도 대상인 시민제안 사업공모, 예산안 의견수렴, 읍면동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외에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신설했다.
이는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주민 주도형 예산편성 방식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공모 신청하면 심사 후 공주시 주민세 총액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이 방안은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 방식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예산안 의견수렴 대상사업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4억원이던 한도액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모니터링까지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의식개혁,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은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이자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확대해야할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