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외국인선원 이탈 심각...최근 5년 5,339명 사라져'
김태흠 의원 '외국인선원 이탈 심각...최근 5년 5,339명 사라져'
  • 이찰우
  • 승인 2018.10.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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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한국당,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한국당, 보령.서천)

우리 어선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외국인 선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승선하던 배를 이탈한 외국인선원은 총 5,339명에 달했다.

해당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던 인원들로 전체 인원 5만1,229명 중 5,339명이 이탈해 10명 중 1명 꼴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9,939명 중 1,060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10.7%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이탈인원이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는 10,830명 중 1,388명이 사라져 이탈률이 12.8%까지 올라갔으며 올해도 6월까지만 493명이 일하던 배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은 대부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들어온 인원들이다. 이탈 선원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2,654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중국 1,616명, 인도네시아 1,035명 순이었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이탈현상을 개선하고자 매년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들은 국내 입국을 대가로 현지에 지불한 송출비용(최대 2천만원)에 대한 부담이나 열악한 선상생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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