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3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소병훈 의원 '최근 3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 이찰우
  • 승인 2018.10.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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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최근 3년(2015~2017)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전국 학교성폭력범죄 검거건수가 매년증가하며 35.2%의 범죄 상승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 검거건수(2015~2017)를 보면 총4,312건 중 경기가 98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751건(17.4%), 부산 298건(6.9%), 경남 281건(6.5%)이 뒤를 이었다.

각 지역별 증가율(2015→2017)을 보면, 광주 3.2배(21건→67건), 경북 2.5배(39건→76건), 울산 2.4배(21건→50건), 부산 2배(67건→136건)순으로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국 254개 경찰서 중 50개 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 확대편성을 시급히 검토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한편, 청소년경찰학교는 기존에 이론중심으로 실시해오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한계를 탈피해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왜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지 학교폭력의 결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경찰학교 체험을 통해 직접 느끼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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