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도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운용 문제를 꼬집었다.
교육위에 따르면 2019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총규모는 3조 4516억 95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6% 증가했다.
오인철 위원장(촌언6)은 “교육위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균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위원(공주1)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감액하는 사업예산의 경우 수요예측을 철저히 헤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교복지원사업과 3대 무상정책 사업 추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위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과목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옥동 위원(천안5)은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추가 개발비용과 유지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학교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나 위원(천안8)은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법정납부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사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안 편성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일부 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됐는데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매년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충남교육청 소관 14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