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사랑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사랑
  • 민재원
  • 승인 2018.12.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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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원 홍보주임/서천선관위
민재원 홍보주임/서천선관위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자금’이라고 입력하면 정치자금 위반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대부분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조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 즉, 정치자금이 필수적이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치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정치인이 활동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정치자금을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 의존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특정인을 위한 정치와 정책이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치자금문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민주주의 체제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조달되고 그 회계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정치자금 제공자와 제공받는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한 각종 부정을 예방하고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정치인이 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정책개발과 실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든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기탁·후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

민주정치는 외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투명한 정치문화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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