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8.12.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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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설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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