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격장환경피해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 가닥...민.관.군 상생협력센터 등 계획
공군사격장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군협의회가 지난 12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조사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군사격장환경피해협의회 및 공군사격장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수환, 이하 대책위)는 용역 발주에서부터 결과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공군사격장 환경피해에 대한 일관성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었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RDX 검출 등과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기에는 이번 용역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해 대책위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공군사격장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군협의회는 지난 2015년 3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해 7억(도비 50%, 시비 50%)을 투입, 지난 해 7월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13일 문 위원장은 “10년 동안 사격을 중지하거나, 약물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발암물질이 이번 용역결과에 이전 조사에 비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 혈액이나 폐류 등에서 카드뮴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당초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해야 원인이 나올 것 아니었냐”면서 토로했다.
보령시의 무리한 용역발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당시 과업지시 사항에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가 이 같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엄격한 적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 직후 대책위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에게 주민들의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사항을 매년 조사한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적.경제적 피해가 확인되었다면서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촉구했다.
또,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맨손어업,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 보상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고 ‘대천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보고회 이후 협의회의 ‘공군사격장환경피해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 구성이 이 같은 갈등의 물꼬를 틀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상행협력 민.관.군협의회는 나소열 문화체욱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와 보령시, 군, 녹색연합, 대책위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상생협력센터’를 건립해 지원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책위와 마을주민들 설명을 거쳐 상생협력 협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장 민.관.군의 소통 창구로 활용되지만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령시 조례안 마련 등의 법적 기반 조성과 주민들을 위한 피해대책 등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사격장환경피해협의회 및 공군사격장이전대책위원회 240여 명은 지난 2007년 문수환 위원장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공군사격장 이전 촉구 및 피해조사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