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채운 화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그 동안 시는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채운 화정지구 643필지의 토지를 19필지 늘어난 662필지로 확정했으며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산정을 완료해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 작업으로 ▲ 경계선 건물저촉 해소 ▲경작하기 수월한 토지로 정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사유지에 개설된 마을길을 시유지로 등록하는 등 주민 간 갈등 해소와 토지이용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토지경계의 분쟁해소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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