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야기 3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야기 3
  • 홍성민
  • 승인 2019.01.24 23: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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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홍성민

우리나라 속담에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표현이 있다. 내용인즉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일컫는다. 이 속담과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풀어 가보도록 하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금강하류까지 약 401km 물길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은 수산자원 및 생태계 보고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제공해왔다.

하지만, 금강 하류지역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고 어민들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것은 1990년 하굿둑이 막히고 난 뒤부터였다.

황복어, 종어, 웅어, 재첩, 참게, 실뱅장어등 기수역을 대표하는 어류들이 사라지거나 감소했다.

금강하구의 무분별한 개발
1980년대만해도 환경보다는 경제개발이 곧 경제발전이고 경제발전이 국가번영의 수순이던 시기이고 거기에 맞추어 환경이 등한시 되던 시절에 맞물려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해 우리나라 강의 하구를 통해 치수를 하고자 진행된 금강하굿둑 개척사업이 완공된지 약20여년이 흘렀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준공된 이후 군산 신항만 기반 조성을 위한 북측도류제(1997년)와 군산산단(2839만㎡·2007년), 새만금방조제(33.9㎞·401㎢·2010년),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2009년), 207만㎡ 규모의 군산 해상매립지(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2012년), 동백대교(길이 3.2㎞·폭 20m, 2018년 12월말 개통 예정)가 차례로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이다.

<금강하굿둑에 설치된 국책시설>

시설명

준공시기

주 목적

금강하굿둑

1990

충남전북에 농공업용수 공급

북측도류제(, 남방파제)

1997

군산 신항만 기반조성용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2009

전력생산(7001)

군산해상매립지

2012

207,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새만금방조제

2010

길이 33.9(세계 최장), 면적 401

군산국가산단

2007

군산시 소룡동 일원 갯벌매립 28,390

동백대교(군장대교)

2016 ,12.

연장 3.185, 20m(4차선)

금강하굿둑의 완공과 담수호 금강호로 인해 장항-군산간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농경지가 늘어나고 일부지역은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또한 군산 등 공업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금강하구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불러와 수산업이 번성했던 장항은 차츰 쇠락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서천군 전체의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강하굿둑 조성이후 문제는 수산업의 쇠락, 장항항 토사 퇴적, 금강 물의 수질악화, 서천연안 어장 황폐화 등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금강하구를 둘러싼 서천군과 군산시의 상반된 활동
서천의 활동
먼저, 2009년 “금강 하굿둑 이대로 좋은가?”라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금강하구 생태문화를 중심으로 교육 및 안내자 양성을 위한 서천생태문화학교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천군민이 금강에 대한 환경보전의지를 높이고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인 금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음악과 함께 느끼고 교류하는 금강사랑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네덜란드, 일본에서 온 전문가와 낙동강,영산강,금강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와 유역별 주민,환경단체,서천군민이 참여한 하굿둑 해수유통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인 금강하구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금강하구 해수유통 200만 충남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충남도민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통해 충남도내 각 환경단체와의 연대와 더불어 광역 단위의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 정책에 해수유통에 대한 건의 및 입안을 목표로 본 사업을 서천군과 함께 진행했다.

해수유통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장면.
해수유통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장면.

해수유통 촉구 서명운동
금강 하굿둑 건설로 인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굿둑 해수유통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 정책에 건의,반영하기 위해서 충남15개 시,군을 방문하여 서명운동 전개활동을 시작했다. 서천군은 충남14개 시,군 대상으로 해수유통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서명을 받았으며 푸른서천21에서는 관내축제, 의제행사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2013년 강원도 의제대회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에서 열리는 평생학습축제, 겨울철새여행 축제등 관내축제에서 적극적인 서명활동을 전개함으로 총156,101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10일 충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하굿둑에 대한 정부정책에 건의 반영하고자 함 해수유통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푸른서천21대표회장과 사무국장은 성명서와 함께 156,101명 염원이 담긴 금강해수유통촉구 서명부를 12월12일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 직접전달했다.

군산의 활동
반면에 군산시의 입장은 금강호 용수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농민단체,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금강용수보전대책위원회 통해 농·공업 용수 확보의 대안이 없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금강용수보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충남 도내 15개 시군 순회강연회, 충남 도민 해수유통 서명운동 등, 용수 확보의 대안도 없이 독단적으로 해수유통 주장을 본격 이슈화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의 행보에 대하여 해수유통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수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강호 용수는 전북과 충남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서천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경우 30만 군산 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게 저지할 방침임을 대외에 밝히면서 금강 해수유통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하구언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 마련에 매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서천과 군산은 2004년전까지만 해도 금강 달리기대회를 번갈아 개최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다. 하지만 군산시의 비응도 핵폐기장 유치 활동을 시작으로 해상도시개발, LNG 복합화력발전소, 금강하구 해수유통, 공동조업 수역설정 등 양 지역의 현안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양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는 2004년을 끝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금강하구를 둘러싼 상생·협력을 위한 변화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금강수질의 문제점들이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전파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은 강물은 언제든지 흘러야한다는 시사점과 함께 금강하구의 이.치수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 제기를 통해 사회 이슈화 시킨 기대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충남도에서는 2015년 12월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강의 미래를 보다 토론회를 통해 금강비전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홍수와 가뭄 걱정이 없는 안전한 금강을 위해 금강하굿둑, 금강보 재평가 및 운영체계 개선이 들어 가는 치수부문에 들어갔으며 또한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을 위해 하구중심의 순응형 통합유역관리,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태하천 복원, 금강보와 연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반영되었으며 생태부문에서는 조류 서식지 조성, 멸종위기 어류 서식지 복원등이 제시가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핵심관리지역 오염 개선, 수변지역 보전, 복원, 이용사업, 하굿둑 배수갑문 증설 및 어도 확장 사업,해수유통을 위한 기수역 조성등이 포함된 사업비 2555억2000만원 내놨다.

또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개발연구 용역을 통해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의 근거를 위한 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다. 용역은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진행되며 100억원 비용이 투입된다.

위 두가지 사업 채택을 위해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2013년 진행된 충남도 금강비전21 서천군 간사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으며 해양수산부가 만든 금강하구역 정책협의회는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전북도, 군산시, 서천군,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써 이곳에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과 논의를 통해 금강하굿둑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활동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입안에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다.

예전에 전북도에서는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5년 7월9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에서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관리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박덕배 (사)한반도수산포럼 회장은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의 열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등 해수유통에 대한 단어조차 금기시하던 전북에서도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화호도 수질이 7,8급까지 악화된 대표적인 수질악화지역이다. 하지만 부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이 개선과 함께 멸종위기종 되살아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금강하구도 해수유통이 필요하고 인접한 새만금도 수질개선 방법은 해수유통뿐이라고 판단된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서천군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폭넓게 호의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 실례로 보령호와 서산 고파도 폐염전부지를 연안 하구 복원 사업지구 선정하고 하였듯 국내적으로 활발히 연안하구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인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전히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이었지만 2015년 10월 전북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강하구역 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한 군산측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선6기 선출된 서천군수가 서천군과 군산시 행정협의회 부활을 통해 대화 채널을 가동하면서 매년 금강하구에서 진행된 겨울철새여행행사를 양 지자체가 한 주간단위로 각자 추진해왔는데 2015년도부터는 군산시와 함께 공동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7년 서천측에서 개막식을 진행했고 2016년과2018년에는 군산에서 개막식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2016년에도 금강하굿둑에서 서천측 하상주차장에서 양 지자체 단체장과 민간,행정,기업등이 참여하는 금강하구역 대청소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화해분위기로 바뀜에 따라 금강하구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두에서 낙숫물이 댓돌을 뚫을 수 있을까? 의문 부호로 시작하였지만 십시일반(十匙一飯) 이라는 한자성어처럼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 돕는 것이 쉬운 것처럼 언젠가는 서천군과 군산시, 충남도와 전북도과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비단결 같다고 해서 붙여진 그 이름 금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물을 물려 줄 수 있도록 금강은 흘러야 한다.

비단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금강이다. 그 금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금강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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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킴이 2019-02-03 15:32:17
홍성민 사무국장님의 서천군을 사랑하는 열정과 노력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