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와 관련 충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22일 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지만, 이번 산업자원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엄정한 준수 촉구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충남도 현안인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