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고등학생 교육비와 충청남도 최초로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 해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학생 무상교복지원이 결정된 데 이어 시는 ‘논산시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유일한 지방정부가 됐다.
시는 당초 ‘논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이라는 기준이 보편교육의 가치에 반하고 학생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검토에 따라 ‘관내 교복을 입는 학교 신입생 전원’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개정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복구입비 지원 내용은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의 실구입비로, 하복으로 입는 교복을 생활하복으로 대체 착용하는 경우도 교복으로 인정해 지급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은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비를 포함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1,473명과 고등학생 4,456명이 교복구입비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의 참모습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엄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 행복을 구현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