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십여 배 면적에 태양광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553건으로 2,443ha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됐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는 총 6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산림청이 앞으로는 수백억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면서 뒤로는 10배 넓이의 산지를 태양광사업에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된 5,553건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 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 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허가된 총면적 2,960ha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만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됐다.
급증하는 산지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태양광 광풍’에 불을 지른 꼴이라는 것.
정부 발표 이후 산지전용이 제한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급증했다.
11월 한 달 동안 633건 278ha가 허가됐고, 12월에도 574건 289ha가 태양광 산지로 전용됐다. 두 달간 허가된 량은 2016년 한 해 허가량(917건, 529ha) 보다도 많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036건 468ha로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이 1,688건 621ha로 허가면적이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
김태흠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