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3일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도는 이번 매뉴얼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등 민생 6대 분야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법과 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펴냈다.
특히 주요 분야별 단속사항과 위반확인서 작성방법, 처분 기준 등 일선 단속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이 집약됐다.
도는 현장 여건을 고려, 매뉴얼을 어디서든 쉽게 휴대하고 볼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발간했으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원칙 등 현장단속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및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현장 단속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과 전담조직을 구축, 월별 기획·테마 단속을 통해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23개 분야 총 78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기준 2만 2100업소를 단속해 3059개소 적발, 635건을 송치했고, 영업정지 171건 등을 처리했다.
올해부터는 충남공무원교육원에 특사경 수사실무과정을 신규 개설,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역량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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